대검 간부 작심 발언 !! [삶의의미님 정리]
" 이제 수사 어찌 하겠나 유신시대가 온것 "
일부 검사들 "사표내고 싶다"…사무실서 거친 욕설도
"검찰한테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말이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은 이제 망했다'며 탄식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직무 독립이 검찰의 존재 근간이다. 오늘의 사태는 대놓고 검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도 "이제 무슨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사건이 많은데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뿐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의 장에게 정권의 뜻을 거스르면 목을 치겠다는 확실한 사인을 준 것 아니냐. 이제 유신시대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국헌문란이다. 이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토로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채 총장을 쫓아낸 것은 검찰한테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고 한다. 감찰 지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장관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도 채 총장의 사퇴에 울분을 토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검 간부입에서 유신시대 나왔습니다.
박근혜가 결코 가선 안되는 길을 가려 하는군요.
검찰도 저항해라 유신시대로 가게 내버려 둘것인가
박영선 등 야당 법사위 "채동욱 사퇴, 공안정국의 시작"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바라보는 야당 법사위원의 입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황 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동욱 총장을 제거하려는 권력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대한 간섭이자 공안정국의 시작이요 우리 검찰의 불행한 역사의 반복이다.
앞으로 진행될 김용판, 원세훈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사위 소집요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현안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2013.9.13. 야당 법사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신경민, 이춘석, 전해철(민주당), 서기호(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