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의원 폭로 충격입니다. [삶의의미님 정리]
최재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5년간 1.3조 국민부담"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교육부 결산자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사립교육기관의 교직원에 국가가 지급한 퇴직수당 급여는 지난해 한해만 3101억원이었다. 2008년부터 5년간 지급한 금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모든 퇴직수당은 고용한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국내 사립대학들이 등록금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올리면서 당연히 지급해야할 교직원의 퇴직수당 분담금을 국민에 떠넘기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5년간 지급한 금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집계됐다.
놀랍습니다.
일 이십억도 아니고
매년 3천억씩 쏟아 붓다니요.
아니 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합니까
금액도 년간 3천억 수준 5년간 무려 1조 3천억이 훌쩍 넘는 액수입니다.
국민세금이 이런식으로 엉뚱한곳에 씌이니 막상 복지할돈이 없는 거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은 학교측이 부담하고 국정원 절대시계 박근혜시계 등
낭비성 전시성 이벤트 하지 말고. 이런 저런거 아끼면 복지할돈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거 사학법과 관계되있는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새눌이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할텐데요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개정하란 요구 엄청 날겁니다. 공론화 꼭 해야죠.
등록금 인상문제 유용문제 그리고 이문제를 포함해서 사학법개정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