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통령 기록물 무단 공개 사전 기획

육덕은진리다 작성일 13.09.30 11:39:24
댓글 2조회 755추천 8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30930&rankingSectionId=100&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28&aid=0002204072

 

요약 : 1. 4월19일 기록원에 "대통령기록원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의뢰

         2. 5월 8일 법제처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 의뢰

         3. 6월 20일 법제처와 기록원의 해석 없이 맘대로 공개

         4. 기록원 답변 "대통령 기록원에 준해서 관리해야된다"

             법제처 답변 "정치적 현안이 걸려있어서 판단 보류"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과 동일한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존재한다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이 말이 가장 중요해보이는데 일단 그 내용이 기록원에 있었다는 소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삭제되었다는 그 기록은 누가 삭제한것이고 언제 삭제되었는가?

지금 그 기록이 삭제되었을때 가장 이익을 볼수있는 국정원(기록원에 없으면 대통령기록물에 준하는 서류가 되지않으므로 무단공개가 아니게 될수있으므로)이 관련되 있는지?

 

재미나네요 ㅋㅋ

육덕은진리다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