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검찰총장과 진영복지부장관의 공통점과 다른점.......  [호루스의눈님 글]

국정원의 대선개입문제의 원세훈,김용판 등의 용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관련하여 수사검사들에 대한 청와대와 황법무부장관 등의 압력설 등

마찰을 빚다 결국 개인의 신변문제를 빌미로 권력이 찍어낸 채동욱 검찰총장....

그리고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사퇴를 선언하고 있는 진영 복지부장관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하듯이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채동욱검찰총장과 진영복지부장관의 경우 공통점이 있다..

즉, 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다..

현 정권은 자신의 입맛대로 행정관료들이 움직여주길 강요하고 있다는것이다..

다른점도 있다...

채총장의 경우, 법과 원칙의 정의를 위해 권력과 마찰을 빚었다면,

진영장관의 경우는, 그러한 상식과 이성의 보편적 가치의 대결국면이라는것에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그 기초연금공약의 경우,설정부터가  예산제약상 문제가 있었던 공약이엇기때문이다..

국민연금과 연계가 되든 그렇지 않든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가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공약이었던것이다..

그것을, 박근혜와 그 정치세력의 그런 속성을 몰랐을 리 없는 진영이 청와대와의 마찰로 인해 사퇴를 선언하고있다는것은

다른 이유가 더 크다 할것이이다..

복지부소관인 기초노령연금의 문제에서 복지부장관인 자신의 주장이 오물처럼 패대기쳐진다는것에 대한 불만이다..

그것은 그가 "지난 2년 동안 박근혜 정부 탄생 성공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했었는데, 이제는 물러날 수 있게 허락해주셨으면 한다. 좀 쉬고 싶다."고 말했듯이

자신이 꾸어다놓은 보릿자루가 아니었음을 내비치며,

박근혜정권탄생의 일등공신임을 주장하는듯한 주장에서도 알수있듯이 권력의 집중과 소외의 문제로 보인다..

진영 등의 사태는 한마디로 박근혜정권의 권력의 속성을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

각료가 아닌 밀실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정황을 말이다..

그리고 그 예가 이번 뿐인가..?!

지난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격적인 철회도 정와대에 의해 이루어지고있었다..

물론, 그 세법개정안이 개악이엇던것은 별개로 하고 그 철회 수순은 정작 설계자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음은 추론하고도 남음이있다..

입맛대로 정치,밀실정치, 권력의 집중,핫바지 각료.........

부정선거의혹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촛불집회는 수백일이 지났지만, 언급한마디 없는 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