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국민 사기와 사과 사이  [늙은도령님 글]

여론의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던 진영 복지부장관의 자진사퇴로 예상치 못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논란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고 한다. 참으로 희한하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분명히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준다고 수없이 약속했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의하면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TV토론 중 스쳐가는 바람처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언급했다고 한다. 몇몇 언론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애초부터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기초로 해서 공약을 발표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대국민 사기라는 말이 나오자 변명이라고 내놓는 말들이......................

...........................아이고, 낯간지러워 입에 담기도 창피하다.

                                                    유튜브에서 올라온 동영상 캡처

혹시나 해서 TV토론을 모조리 뒤지고 뒤질 생각은 전혀 없다. 국정원 댓글에 대한 경찰의 동영상도, BBK에 대한 이명박의 동영상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는데,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어린아이 머리카락 하나 흔들지 못할 바람처럼 스치듯 언급이라도 했다면, 그 발언의 법적 효력은 따질 것도 없이 100%를 넘어선다.

게다가 청와대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는 다수 연금 전문가들의 주장이란 모두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던 것일까? 모순으로 가득찬 대통령과 집권 여당 의원들의 모순적 언행에 국민만 헷갈린다. 아마 이런 국민의 혼란을 바로잡아주겠다는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정면돌파를 선택한 모양이다.

국민을 이 정도로 사랑하니 그저 성은이 망극할 지경이다. 하위 70%(누가 이 기준을 정했을까 무척 궁금하네?)의 노인들은 주는대로 고맙게 받으면 된다.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마당에 이것저것 따질 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실 판에 매달 십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데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다. 부디 하위 70%에 속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65세 이전에 죽지 마시라. 그러면 모든 것이 도로나무아미타불이 된다.

필자처럼 최근에 들어 검사를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암수치가 높아져서 65세까지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억울할 노릇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한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52)이 “65세에 기초연금 받으면 인생 잘못 산 것”이라는 발언까지 나온 마당에 가장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인 필자는 살아서 무엇 하랴.

                                                        채널A의 돌직구쇼 화면 캡처

이제 암이라도 발병하면 4대중증질환에 속하니 이를 기뻐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슬퍼해야 할 것인가? 정말 조금만 건강했다면 김용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것마저 불가능할 것 같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암에 대한 공포 속에서 나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선친이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솔직히 암 선고를 받을까 두렵다. 선친이 돌아가신 나이가 필자의 지금 나이와 똑같았기 때문에 더더욱 두렵다.

노인의 날을 맞아 UN의 각국의 노인목지에 대해 조사했는데 한국은 소득은 조상대상 91국 중 꼴지에서 두 번째였다.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득이라고 볼 때 이 땅의 노인들은 북한의 노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이 정도로 노인의 환경이 심각할 정도인데 김용하는 망발이나 하고 있느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할 인간이다.

노인 그저 새누리당을 위해서 표를 주는 정치 노예라는 말인가?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노인의 권리인데 이것을 받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것이라는 김용하의 망발은 법적 처럽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런 작자에게 효심이나 노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명박이 썼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주소다 ㅡYTN 화면 캡처

노인분들도 알아야 한다. 노인들이 아버이연합이나 고엽제피해자들 처럼 행동하면 절대 청장년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온갖 문제를 야기하는데도 오직 6.25를 경험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당신들의 불법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고엽제 피해자분들도 베트남전쟁에서 패햔 미국이 베트남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은 네이팜탄 같은 화확폭탄의 후유증의 피해자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정부와 미국이다. 이땅의 민주세력이고 당신들의 자식들이 아니라. 미 국방성이 작정한 '펜파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전략에 얼마나 많은 한국군과 월남사람들이 피해를 봤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제발 세상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만으로 만족하면 당신들의 후예들도 그래야 하기를 바랍니까? 나라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 공부할 돈도 아르바이트에 대출을 받아 하는 당신의 아들과 딸, 손주들이 힘겨운 젊은 날을 보내고 있는데 늙어서도 형편없이 줄어든 기초노령여금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오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념에 속아 박근혜의 기초노령안을 받아들이고 옹호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자신이 늙어서 연금을 다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이 여전히 소득 부족에서 가난한 말년을 보내야 한다. 즉 당신들은 구조적 부정의를 공고화하는데 참여하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사서삼경을 통해 노인을 공경하라 배웠다. 그러나 서사삼경 어디에도 잘 못된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다. 당신들이 정말로 후손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당신의 후손들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제발 부탁드리니, 한 번이라도 박 대통령의 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아무런 편견없이 들어보시라. 왜 우리들이 기초노령연금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라님과 맞서 싸우려 하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시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이 대국민사기여서 고쳐야 하는지 대국민 사과 두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