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장 발언에 박근혜와 떡찰 멘붕!!  [닥시러님 편집글]

국가기록연구원장 "대화록 존재, '실종' 용어는 틀려"

-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 의도적인 뉘앙스

- 검찰, 정쟁 일으킬 만한 발표 유감

국가기록 관리 틀을 만든 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으로 있는 명지대 김익한 교수의 발언이다.

남북정상 대화록을 참여정부 인사들이, 어떤 뭔가 행위를 했다는 걸 느끼게 발표했는데 해당사항은 대통령 기록관 여러 시스템 점검해서 존재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시스템 있다가 삭제 됐으면 로그 데이타 분석하면 결과로서 몇월 몇일 몇시 몇초까지 나오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구체적 사실을 알수 있는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해서 지난 6월에 경험했지만 사실이 불명확할 때 우리사회는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정치권이 억측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데 검찰이 정쟁 불러일으킬만한 발표를 해서 유감 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큰 하드 디스크 같은건데, 나스 장비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게 청와대에서 이관된 이지원 시스템이고 봉하마을에 이지원 시스템에 가 있는데 이걸 회수한 게 기록관에 있고 이 2개가 일치하는데. 검찰이 발표한 건 나스 장비에 있는 이지원은 거론 않고, 봉화 마을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 최종본을 발견했다고 애매하게 표현한거죠.

발견했다는 것은. 추측 하기에는 봉화 이지원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한 거고

논리적으로는 나스 장비에 있는 청와대 이지원 복사본에도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걸 알수 없게 발표해서 저도 검찰 발표 듣고 최종본인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결론 내릴수 없는. 하지만 검찰은 어떤 형식으로 그것이 과거 이지원 상태에서 삭제됐는지 알고 있는데 발표를 안한거죠. 사실 관계 규명이 1번인 검찰이 사실관계 발표를 안 한 것이죠.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건 모두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록물 관리법 2조에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면 대통령 기록물이죠

첫째는 대통령 직무수행에 의해 만들어진 것, 둘째는 대통령이나 보좌관이 생산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죠 기록관에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고, 국정원에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이건 아니죠. 6월에 한번 논란 있었는데,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이죠.

이번 검찰 결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거죠, 실종이란 용어는 옳지 않죠

출처: http://media.daum.net/issue/499/newsview?issueId=499&newsid=20131003210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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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께서 감찰을 지시한 김기춘 프락치 김광수가 수사 책임자?

검찰(박근혜 민정수석에게 "줄 똑바로 서라"며 협박 당한 김광수 부장검사)은 봉하 이지원에서 최종본을 발견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참여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또 검찰은 국정원 보관용은 공공 기록물로 규정하고, 봉하 이지원에 발견된 최종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하여 불법 유출한 남재준,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 서상기 등 7명에게 면죄부를 주고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을 수사 선상에 올리는 해괴한 짓을 하고 있다.

채총장 찍어낸 후 도로묵된 검찰, 국민 기만한 발표 내용

국가기록연구원장의 발언으로도 알수 있듯이 검찰의 NLL 긴급 중간 발표는 마치 김용판의 국정원녀 중간 발표를 보는 듯 하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줄 똑바로 서라"며 협박성 발언을 들은 김광수 부장검사가 채동욱 총장도 찍혀 나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소신데로 수사가 가능했을까?

박근혜 정권은 정부가 아닌 조폭집단?

더이상 박근혜 범죄집단을 방치하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는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국법을 개인 사유물로 여기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헌정 파괴범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민주주의를 정말 바로 잡겠다면 불법 선거를 보고도 "국정원 개혁"만 외쳐되는 김한길 민주당에게도 더이상 기대를 해서도 안된다.

선거로 선출된 당대표를 당장 바꾸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장 노선이 바뀔 민주당도 아니다.

힘들지만 국민 중심의 새로운 부정선거 사범들과 싸울 대항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