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가들이 대부분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예외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마의 2명 벽을 깨면서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비결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밀어 붙인 출산 장려정책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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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정권에서 수립된 가족지원 정책은 우파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꾸준히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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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정책은 프랑스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1. 프랑스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7개월째에 840유로(약 100만원/월)의 임신수당이 나온다.
2. 임신 중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모든 검사비용은 6개월째부터 100% 의료보험에서 커버하고 출산비용도 물론 국가가 부담한다.
3.첫 아이를 낳으면 855유로(약 100만원)의 격려금이 나온다.
4. 산전후 휴가는 최소 16주, 쌍둥이를 낳으면 34주, 세쌍둥이 이상이면 46주로 휴가 기간은 늘어난다.
5. 출산 후 직장 복귀는 법으로 보장된다.
6. 아이가 세 살이 될때까지 언제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복귀도 물론 100% 보장이다.
7. 육아 휴직을 하면 월512유로(65만원/월)의 보조금을 받는다.
8. 셋째 아이를 낳고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하면 매달 750유로(80만원/월)의 보조금이 나온다.
9. 6세 미만 자녀 보육비용은 세액 공제된다.
10. 매년 9월 아이들이 개학할 때에는 학용품 구입하라고 개학수당(30만원 정도)이 나온다.
11. 방학이 되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여행을 시켜준다.
12.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영화관람이나 음악회 입장료 할인, 공공 교통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가족 카드'가 발급된다.
13. 이미 수만개나 되는 전국의 유아원을 계속 추가로 건설 중이다.
14. 공공 육아 시설 말고도, 가정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육아시설도 정부가 지원한다.
15.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고용하면 그것도 지원해 준다.
물론 국가의 부담은 크다. 프랑스는 출산,육아 모성보호 등 가족 정책에 GDP의 3%에 해당하는 410억 유로(약 50조원)를 투자한다.
국방비 지출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인 발전전략 차원에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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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세 프랑스 여성의 81%가 직장을 갖고 있고 이 중 2/3가 자녀 두명을 이상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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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여성들의 출산기피 풍조는 사라진 지 오래이며 오히려 늦은 나이에 셋째 아이를 갖는 여성이 늘고 있는 추세다.
아...프랑스 다시 갈까-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