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청 내부, 내전 상태다!! 박근혜V채동욱!!  [부정선거 당선범님 글]

오늘 검찰의 국정원 간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것을 듣고 즐거워 하셨나요?

아직 정의로운 검찰은 남아 있다며?

그러나 저런 기소 결정을 하기전까지 국정원 수사 검사가 겪은 심적 고통은 누구도 모릅니다.

박근혜(김기춘) 사단의 협박과 회유... 생각해 보셨나요?

또 이런 엿같은 환경을 극복하고 정의로운 검사가 기소를 했다고 칩시다.

법원내 판사도 박근혜(김기춘) 사단의 협박과 회유를 이겨 내고 법만보고 판결 할까요?

지금 검찰청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김광수를 필두로한 박근혜(김기춘) 프락치 검사와 국정원 수사 검사팀같은 채동욱 측근 검사로 완전히 양분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찰청 내부 다수 분위기는 채동욱 전 총장을 지지하는 검사가 다수라고 합니다.

문제는 박근혜 범죄단체의 협박질입니다.

"글 내려라, 죽고 싶냐"

"줄 똑바로 서라"

"그냥 두지 않겠다"

조폭 문화만 배운 박근혜 패거리가 정부 집단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래도 소신있는 검찰들이 국정원 수사만큼은 법만보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저들이 받는 협박과 회유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정의로운 검찰수가 더 많다고 기뻐할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검찰수장 인사권을 내란범 박근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고라에서 무작정 비난성 글만 올릴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저 소신있는 검사들마저 지쳐 포기해 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떤 꼬라지가 될까요?

경향신문이 새누리에 제대로 칼침 놓았구만!

여 ‘전가의 보도’ 회의록… 밀릴 때마다 휘둘러

이용욱·유정인 기자 woody@kyunghyang.com

ㆍ대선부터 기초연금 수세 정국까지 ‘반격카드’ 활용

ㆍ고비마다 “NLL 포기” 공세… 야 “비열한 국면전환”

여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수세에 몰릴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이번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의 청와대 배후설로 야권의 총공세에 시달리자 검찰 중간수사 결과를 내세워 반격하고 있다. 당초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보자는 본질은 사라지고 또다시 소모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회의록 정국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10월8일 “노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한 것이 시작이다. 야당은 당시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줄곧 1등을 달리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처음으로 앞선 사실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판세가 팽팽하던 지난해 12월14일 대선 직전엔 박 후보 캠프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부산 유세에서 “기가 막히지 않나. 너무나 북받쳐서 제대로 못 읽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나”라며 다시 회의록을 꺼내들었다.

대선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회의록 공세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재개됐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6월18일 기자회견에서 “NLL 발언이 국정원 대선개입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이틀 뒤인 20일 기자회견에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 대화가 아니라 (윗사람에게) 보고를 올리는 느낌”이라고 공격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활동이 시작된 지난 6월24일엔 국정원이 돌연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당시 국정원은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A4용지 103쪽 분량의 회의록 전문과 8쪽의 발췌본을 제공해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이번주는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파동,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부각되던 차였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2일 회의록 실종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전격 발표했다. 청와대는 즉시 “사초 실종은 국기문란”이란 입장을 내놓았고, 여당은 호재를 만난 듯 맹폭을 가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마음대로 지우고, 마음대로 빼돌렸다. 무엇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역사를 지우려 했는지 고백해야 한다”며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규명될 때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회의록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사초 실종’이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검찰은 회의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회담 당시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 공세도 거세졌다. ‘입장을 밝히라’는 수준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민 대변인은 “문 의원은 지난 7월 회의록 실종에 대해 ‘내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비난을 달게 받고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문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변명하는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이 믿고 수긍할 여지가 없어졌다”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할 기회도 다 놓쳐버렸다. 법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진하 여당 열람위원 간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그동안 거짓말과 공약 먹튀로 궁지에 몰린 불통정권의 비열한 국면 전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참고>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특히 “기존 NLL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NLL이 약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며,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 공동어로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해상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동어로 구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NLL을 사수한 사실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