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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격에 쩔쩔매는 검찰!

가자서 작성일 13.10.11 21: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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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반격에 쩔쩔매는 검찰! [coma님 정리]

문재인 "나를 소환하라" 정공법에 고민 깊어진 검찰

뉴스토마토 | 최기철 | 입력 2013.10.11 16: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7년 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정공법을 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검찰은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면서 대응을 극히 자제했다.

파문이 결국 정쟁의 중심으로 확산되자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단호하던 검찰 태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30여명으로 잡고 있던 소환조사 대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검찰 관계자는 "무조건 소환조사할 생각은 없다. 처음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핵심 관계자들을 조사하다보니까 상당부분은 조사 안 해도 되겠더라. 소환 대상은 10명에서 15명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을 소환할 경우 본격적인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제1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을 소환조사하게 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당장 '야당탄압'이라는 공세를 거세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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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새누리 저격수 4인방아, 나하고 맞짱뜨자!

최경환, 김기현, 홍문종, 윤상현 등 4인방이 일제히 문재인을 공격하고 나섰다. 요약하면 문재인이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그런 말을 쓸 자격이나 있을까? 후안무치란, '낯가죽이 두꺼워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이다.

오히려 문재인이 새누리에 할 말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한다. 적반하장이란,'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람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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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원내대표>/저격수 대장

NLL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대선 때 써먹은 당은 새누리당이다. 김무성이 정문헌에게 얻은 대화록을 부산 유세에서 그대로 읽은 것은 동영상까지 나와 있다. 이것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이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선거 개입이 문제가 되어 원세훈과 김용판이 기소되자 남재준은 발췌본을 공개하더니, 얼마 후 아예 원본을 통째로 공개했다. 기물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공공기록물로 둔갑시켜 공개한 것도 실정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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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현 원내 수석부대표>/저격수 첨병 역할

그러나 대화록 어디에도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말은 없었다. NLL을 기점으로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정해 남북어부가 같이 고기잡자는 얘기를 NLL 포기로 둔갑시켜 선거에 이용한 것이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그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선거법위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물 공개, 허위사실 유포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곳은 바로 새누리당이다. 여론조사도 58%가 NLL포기가 아니라고 했고, NLL포기라고 본 사람은 36%에 지나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NLL포기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데, 왜 새누리는 NLL을 포기했다고 우겨 오히려 북한을 돕고 있을까? 이게 진짜 종북이 아닌가?

그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채동욱 혼외아들설, 3자회담결렬로 인한 리더십 부재, 졸속 세제 개편안, 노인기초연금 공약 파기, 진영 복지부 장관의 항명파동이 연달아 터져 민심이 이반되자, 새누리는 해묵은 ‘대화록 삭제’건을 터뜨려 물타기하고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저격수 보조 역할

검찰은 대화록 원본을 누가 삭제했는지 밝혀내지도 못했는데, 새누리는 무조건 책임을 참여정부에 묻고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누군가 접근해 봉인을 해제한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그때 이미 ‘대화록 공작’이 시작된지도 모른 것 아닌가? 신구정부의 합작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다.

정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는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참여정부가 사초를 폐기했다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삭제했는지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 아닌가? 애매모호한 수사 발표를 물타기용으로 써먹고 있는 새누리가 더 후안무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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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홍문종 사무총장>/저격수 보조 역할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의 말마따나 “대화록은 존재하고 NLL포기는 없다.”이다. 참여정부가 사초를 폐기할 마음이 있었다면 미쳤다고 국정원에 1부를 남겼겠는가. 초안에서 어법이나 맞춤법, 저를 나로 고친 것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국가 정상끼리 대화하는데 ‘나는’이라고 하겠는가? 박근혜와 김정일 사이에 오간 대화록을 공개해 보면 ‘나는’이라고 나올까? 제발 부끄러운 줄 알라!

<이명박>/대화록 유출의 몸통으로 지목

본질은 외면하고 곁가지만 부각시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덮으려는 수구들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었다. 그렇게 억지 쓰고 조작하고 축소한다고 해서 정통성 없는 정부가 정통성이 생길까? 지지율이 최고 72%에서 47.7%까지 떨어진 이유를 통찰하지 않으면 새누리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자멸할 것이다. 민심을 이기는 정부는 없기 때문이다. 4인방은 나와 밤새워 맞장토론 한 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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