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올린다며".., 벌금정부™ 또 거짓말 논란
정부가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핵심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해,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 있단 내부 보고를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5년 동안 9조 원 정도.」
지난 6월 정부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대 중증질환 홍보 영상)
"예산은 현 재원과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2년 뒤부터 보험료를 확 올리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
http://media.daum.net/issue/535/newsview?issueId=535&newsid=20131025212608080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5년 동안 9조 원 정도"
이런말을 들을때마다 자꾸만 강바닥에 버린 22조가 생각나...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