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도 아닌 매출 6% 내라? '게임규제법'

할미넴 작성일 13.10.28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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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 돈을 벌어들이는지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쯤에서 사업을 접거나 원하는 기업은 해외로 본사를 옮기라는 것 같다"

법안대로라면 게임기업은 매출의 6%를 기부금으로 내야하며 웹보드게임 사업은 사실상 접어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게임은 마약, 도박, 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분류된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모든 법안을 그대로 기업에 적용한다면 사실상 국내에서 게임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02214454231696

 

 

 

블리자드는 한 해에 1조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스타크래프트 1 하나만으로 꾸준히 벌어들인 돈이

우리 부처 하나의 예산과 맞먹을 정도. 하지만 한국에서 게임은 향정신성 약물과 같은 대접을 받음

나라의 곳간이 비다보니 이익도아닌 매출에서 6%를 일단 떼고 사업하라는 엽기적인 정책도 나옴

 

저 법안을 발의한 당나라당 분들

  법안 발의자 명단 및 소속
1905294 2013-06-03 박성호의원 등 11인
강기윤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김태원 새누리당 김희정 새누리당 박성호 새누리당 박인숙 새누리당 박창식 새누리당 신성범 새누리당 심학봉 새누리당 유승우 새누리당 최봉홍 새누리당
1903262 2013-01-08 손인춘의원 등 17인
김성찬 새누리당 김종태 새누리당 김태흠 새누리당 김형태 무소속(당선 이후 제수 성폭행 의혹으로 새누리당 출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박창식 새누리당 서병수 새누리당 손인춘 새누리당 송영근 새누리당 신의진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유정복 새누리당 이상일 새누리당   이에리사 새누리당 이인제 새누리당 이재영 새누리당 한기호 새누리당   (명단출처 : 인벤의 '류화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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