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다수의 사람들은 자주국방을 외치며 핵무장을 추진했던 박정희정권의 향수를 떨쳐버리지 못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핵무장추진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중에서 그것이 꼭 자주국방을 위해서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장면내각의 혼란중에 근현대사 최초의 반란을 통해서 비합법적인 정권을 수립한 반란군의 수뇌와 군부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국민이 아닌 군부내의 또다른 반란의 위협이란건 다들 아실겁니다.

군부의 독재와 국민들의 저항에 대하는 모든 정권들의 공통점중에 하나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군부내의 입장과 논공행상에 민감하고 반대로 강력한 지지야말로 정권유지의 모토로 삼는다는것입니다.

경제개발과 근대화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마찰은 외교적인면에서의 실정이 크다고 보는사람이 많기도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촉발시킨 월남전에서 독재정권에서 의회라는건 유명무실한 형식적 절차라는건 모르는사람이 봐도 그렇구나 할정도인데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악영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의 슬로건아래 정점을 찍는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개인적으로 박정희정권말기에 지나친 자만심이 불러온 좌충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유신독재니 뭐니하면서 국민들의 폭발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이 그리 쉽게 무너질 모래성이 아니었기에 더했죠.

또한 아무리 미국과 마찰이 심해져도 냉전시대 그것도 북한을 위에두고 미국의 동아시아 최전선기지인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정권이 흔들릴경우 미국의 국익 침해받는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잘알았을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만심이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지는 정국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그 어느때보다 군부와 군대의 절대적충성과 지지가 필요했고 늘 북한과 줄다리기에 확실한 무기에대한 군부의 열망이 이를 무시할수없는 대통령의 의중이 핵개발로 표출된게 아닌가 개인적 생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슬로건은 자주국방이지만 결국 수면아래는 당시의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낸 괴물이 핵개발이라 봅니다.

하지만 간과한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만심보다 더 큰것이 쿠바사태이후 미국이 보인 핵도미노에 대한 병적일정도의 공포를 너무 자극했다는거죠.

설령 핵개발에 착수해서 성공해도 투발수단이 전무한 대한민국에 그리 큰 위협을 느낄 미국이 아니지만 그들이 우려한것은 동아시에서의 핵도미노 현상이 전세계로 퍼질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핵무기는 그 투발수단이 없다면 그저 강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일뿐입니다.

지금의 북한이 핵보유하고도 평가절하되는건 다름아닌 아직 핵무기의 소형화와 함께 투발수단이 탄도탄에 제한적이고 그 탄도탄의 기술이 아직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도 다수의 국민들에게 핵무기는 아련한 향수처럼 강대국의 지표로 여겨지는 경향도 초강대국 미국과 박빙의 싸움을 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미묘한 애증이 아닐까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유추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자원이 없음에도 미국이 쏟아붙는 국력이 우리에게 원하는게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때문입니다.

흔히 미국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것이 이스라엘과 이란입니다.

중동에서 서방세계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은 잠정적 핵보유국(대부분 모든사람들이 핵보유인정) 하지만 이란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극렬한 제재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자원이 풍부하고 영토가 넓어서 미국이 그리 탐낼만한 것이 없지만 미군을 주둔시키고 동맹으로 많은 지원을 하는것은 지리적위치가 완충작용을 할뿐만 아니라 급변시 전쟁터를 한반도에 국한시켜서 미국의 피해를 가급적 줄이는데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입장에서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은 취할만한 것도 별로없는데 너무 돈이 많이들어가고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니 위에 러시아와 중국이 으르렁대니 그것도 힘든 나쁘게말하면 골칫거리죠.

아마도 꾸준히 주한미군감축과 전작권환수도 어떻게든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면서 기존의 미국영향력을 유지하고픈 미국 제스쳐로 보이는 이유도 이때문이라 봅니다.

우리가 핵보유라는 막연한 환상이 위험할수있는건 바로 미국입장에서 한반도 지리적 이점이외엔 별로 취할게 없으니 강대국간의 딜을통해서 발을 빼거나 협상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수있음에 있습니다.

명분이야 없는것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킬수있는게 미국이지만 한반도의 핵보유는 미국뿐아니라 주변강대국이 유일하게 일치되는 공통분모이기 더위험한것입니다.

아마도 한반도에 통일국가가 수립해도 주변강대국이 가장먼저 똑같이 취할행동이 북한의 핵무기 해체라는 눈감고 봐도 보일정도이니 말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자체가 러시아의 남하를 가로막고있고 중국이 대양진출시 측면이며 일본이 동아시진출이 교두보라는 한편으론 충분히 장점으로 활용가능한 단점을 우리는 단점으로만 존재하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지리적이점을 활용하기위해선 핵무기에대한 환상을 버리고 지리적이점이 충분히 발휘될수있는 강한 해군력과 공군력을 구축하는것이 핵보유보다 훨씬 나은 미래를 보장하리라 봅니다.

핵보유를 인정받을수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최선책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도박판의 판돈으로 거는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다른건 몰라도 특히 이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가장 깊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수없는것이 핵무기이고 이에 대한 진지한 생각으로 걱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앞으로 벌어질 본게임을 위한 전초전이라 봅니다.

소련해체이후 이제 완연한 회복세로 가고있는 러시아가 본게임에 들어오면 앞으로 한반도는 상당히 미묘한위치에서 외줄타기하느 형국이 오지않을까 우려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북핵)는 우리정부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정치꾼에서 정치인으로 돌아가서 하루빨리 시급한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길 바랄뿐입니다.

이하 개인적사견이며 특히 박정희관련해서 논쟁을 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없고 딱히 추종하지도 비난하기도 싫은 사람으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길바랍니다.

특히 한반도 핵보유는 예전부터 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전개해서 여러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