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석대로라면 모든 야당 해산 당할 것

hou47 작성일 13.11.05 20: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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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09972.html?_ns=t1

통진당 마음에 안 들지만 이런 식의 해산은 반대. 어떤 경우에도 정당의 심판은 유권자에 받겨야 함. 만약 이런 식으로 집권 세력이 밀어붙어서 야당을 해산한다면 차후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역으로 똑같이 당할 수 있음. 그렇게 되면 옛날 조선 시대 당쟁처럼 피의 복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임. 그러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의 민심 즉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옳음.

추신1: 이런 식으로 집권 세력이 힘으로 몰아붙여 소수 야당을 제압, 해체한다면 차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힘없는 소수 야당을 공격할 빌미가 됨. 그건 합법적인 독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함. 그러니 이번 사안은 막아야 함. 통징당 따위야 나중에 유권자의 투표로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음. 

추신2: 근데 여당의 아킬레스 건인 국정원 조사를 훼방 논 황교안이 이번 일을 주도한 점이 너무 웃긴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결국 국정원 물타기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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