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보고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많은 생각을 하게되네요
TV 화면 왼쪽 패널 : 정치적사안은 배제하자 이유는 배심원들이 법리해석이나 판례 해석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어렵다. 강력범죄,성법죄 ... 등등만 하자
배심원을 12명으로 하고 만장일치로 하자(현재 미국배심원제도) 만장일치가 안되면 재심의
TV 화면 오른쪽 패널 : 정치범,선거법위반등 모두하자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
현재는 5인 ,7인,9인 배심원제
만장일치이고 만장일치가 안되면 과반수 로 심의(현재 입법중이라네요 3/4으로요)
오른쪽에 앉으신 교수님은 너무 떠시네요 방송출연 첨인듯 ㅋㅋ
전문가들 나와서 뭐라뭐라 하는데 이부분에서 서로 쟁점이던데...
여기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