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도 사초 폐기 의도도 없었다

할미넴 작성일 13.11.16 22: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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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NLL 포기 발언도 사초 폐기 의도도 없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어제 정상회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새누리당이 ‘사초 폐기’ ‘국기문란’이라며 요란을 떨고 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조사까지 하면서 법석을 폈던 사태가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보니 쓴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152114145&code=990101

 

 

 

엘리트 집단들은 내용의 차이를 보고 있는

어느 띨빵한 애는 틀린글자 찾기 하고 있길래 안쓰러워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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