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바세비치 '워싱턴 룰' 군비 대 복지

워크인더레인 작성일 13.11.17 1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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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싱턴 룰' 12줄 요약

1, 미국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차원이 아닌 근본적 시스템의 문제다.

2. 그 시스템은 하나의 신조와, 세가지 실천 강령을 가지고 있다.

3. 신조는 미국은 신에게 선택받은 국가이며 국제평화와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무력을 쓸 수 있다.

4. 세가지 실천 강령은 미 군사력의 세계적 주둔, 군사력에 의한 세계적 힘의 투사, 예상되는 위협을 제거하는 세계적 개입주의

5. 이것을 저자는 '워싱턴 룰' 이라고 정의 한다. 이 룰을 따르는 자만이 미국의 엘리트가 될 수 있다.

6. 냉전 때는 소련, 냉전 이후에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위협을 엄청 부풀리면서 국방비의 엄청난 증액을 가져왔다.

7.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바탕으로 군대, 정계, 관료, 학계, 재계, 언론이 결합된 군산복합체가 만들어졌다.

8. 이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은 전쟁을 멈출수가 없다.

9. 모병제로 바뀌면서 전쟁은 남의 얘기가 되면서 미국민은 전쟁을 반대하기는 커녕 전쟁의 과실을 즐기고 있다.

10. 너무 비대한 국방비 때문에 정작 국내 중요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

11.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 사회가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12. 세계 별로 안 위험하다. 국방비 줄이고 그 돈으로 산적한 국내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 길만이 살길이다. 


한국 실정으로 응용 8줄 요약

1. 위싱턴 룰에 의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거다. 주한미군 범죄등 받아낼건 받아내도 미군 철수 안한다.

2. 미국은 돈은 많은데 싸움을 못하는 국가(일본, 한국)들에게 미군 주둔비를 떠넘김으로써 국방비를 절약할려고 한다.

3. 따라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4. 미국의 워싱턴 룰이 있다면 한국에는 서울 규칙이 있는 것 같다.

5. 죽어다 깨어나도 우리는 북한을 못이기고, 미국을 숭상하고 사회주의를 배척하는 사람만이 한국의 엘리트가 될수 있다.

6.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그것만으로는 모자르자 중국, 일본의 위협까지 부풀려서 국방비에 너무 많이 쓰고 있다.

7. 국방비 과감하게 줄일 필요있다. 지금 국방비의 10%만 줄여도 3조 5천억인데 4년이면 14조 박근혜 공약 다 지킬수 있다.

8. 군대 기한을 줄이더라도 모병제는 하면 안된다. 국방과 국민이 동떨어져지는 순간 군대의 오남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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