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를 점점 닯아가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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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 독일의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을 지낸 요제프 괴벨스,ⓒ 위키피디아 공동자료 저장소"내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나치 독일에서 '국민계몽선전부 장관'을 지낸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그의 주된 임무는 여당의 독재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정부 활동에 윤리적,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괴벨스는 이 일을 썩 잘 해냈다. 그는 자신의 철학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파를 제거했고, 이를 통해 히틀러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1933년, 마침내 히틀러는 독일 연립내각의 수상이 된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히틀러가 국회 간섭 없이 통치하려면 '전권위임법(수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의석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의석 3분의 2 이상이 필요했지만, 나치당 의석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별 문제가 아니었다. 의석 비율은 상대적 수치 아닌가. 우리 의석이 부족하면 반대 의석을 없애면 될 터이다. 때마침 국회의사당에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괴벨스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며 기뻐했다. 나치 지도부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산당 소행'으로 단정지었고, '방화죄'를 빌미로 비판적 정치인과 지식인 수천 명을 소환하고 체포했다.
제1야당이었던 독일 공산당을 불법조직으로 만들어 해산하고, 전권위임법에 반대하는 사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잡아 가두어 하나 둘 제거했다. 이들을 내버려 두면 '끔찍한 공산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공포를 자아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중에는 아예 여당 이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으로 만들었다.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언론매체가 살아남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괴벨스는 대중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선동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다.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대중의 증오를 불러 일으키고, 합리적 문제제기를 하는 '내부의 적'은 공포감을 조성해 입을 틀어 막았다. 이렇게 독일은 독재, 학살, 전쟁의 잿더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괴벨스는 이후 전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국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국민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 그들이 우리에게 위임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다."
국민에게 조국이 어디냐고 묻는 정부
▲ 십자가 든 보수단체, 사제단 화형식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사제들의 시국 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후 전북 전주 남노송동 천주교 전주교구청 앞에서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박창신 전주교구 신부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규탄하며 화형식을 벌이고 있다.ⓒ 유성호요즘 여당과 청와대가 국민에게 "조국이 어디냐"고 묻는 게 유행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면서, 그 국민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모양이다. 알고 싶은가? 국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서 당신들 월급을 타갈 수 있게 해 주는 곳, 그곳이 우리 조국이다.
행여나 정부 여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국이 의심스럽다"는 말을 한다면, 그 터무니없는 착각을 비웃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조국은 대한민국이지, 새누리당이 아니다. 설마, 우리 조국이 과거 '차떼기'의 주역에, 현재 엄청난 선거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이란 말인가.
조국을 밝혔으니,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보자. 여기 범죄를 고발하는 성직자가 있다. 그런데 '시끄럽다'며 입을 막는다. 그건 신부가 할 일이 아니며, 그의 본분은 조국이 잘 되길 바라며 조용히 기도할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의 목소리가 걸걸한 걸 보니, 의도와 배후가 의심스러워 조사를 해봐야 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여기에 '자유,' '어버이' 등이 붙은 모임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몰려와 험악한 말을 내뱉는다. 남의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싸웠다는 사람들도 함께 와서 한 마디씩 보탠다. "야, 이 xx xx야," "죽이자," "입을 찢어 버리자." 그들은 불을 피워 화형식까지 벌였다.
놀라운 것은, 증오의 대상이 범죄 혐의자가 아니라 범죄를 고발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광폭한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 극단적 무례, 폭력, 범법행위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됐을까? (살해협박과 길에서 위험한 인화물질로 불을 피우는 것은 모두 범죄행위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만큼은 그들이 지키겠다는 '자유' 속에서 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기껏 지키겠다는 '자유'가, 칠십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살아 온 노신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 붓고 협박하는 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사실 박창신 신부가 문제삼은 게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데나 '종북' 딱지를 붙이며 불의를 합리화하는 '증오의 정치' 말이다.
북의 지령? 국론분열?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아예 박 신부 발언을 '북의 지령'의 연장선에서 보았다.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투쟁 지령을 내린 후 대선불복이 활성화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북한 수뇌부의 지령을 받으며 사는 모양이다. 설마 '대남투쟁 지령'을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내릴 리는 없고, 그 은밀한 '최근' 정보를 어디서 들은 것일까?
신출귀몰한 북한이 여당 대표까지 포섭한 것일까, 아니면 누구처럼 '찌라시'에서 본 것일까? '북의 지령'을 공개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아닌 건지 궁금하다. 이쯤되면 누가 정말 '종북'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도 나섰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런 일'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하고 싶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는 무엇보다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수사 방해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이 대통령 발언을 '국론 분열 용납치 않겠다'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국이 왕조국가가 아니라 민주사회라면 '국론'은 써서는 안 될 말이고, '국론 분열'은 더욱 쓰지 말아야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국론'이 아니라 '여론'이 존재하고, 여론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국론'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사회는 파시스트 국가다. 예컨대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여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자꾸 북한을 따라가는지 모르겠다.(여기서 누가 '종북'인지 다시 한 번 혼란스러워진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내세운 핵심 정책이 '창조경제'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 마음이 한층 더 우울해진다. '창조'는 '다르게 생각하기'를 뜻한다. 하나의 의견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창조성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철로를 따라가는 기차 위에 앉아 '좌회전' '우회전'을 주문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다.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두려워하나
'사상의 공개시장'은 자유 민주주의의 동의어다.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은 다른 의견을 허용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 의심을 품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자신이 믿는 바를 이야기하면 된다. 물론 신사적으로 해야 한다. 욕하고, 잡아 가두고,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이다.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단체들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이번 일부 보수 단체들이 박창신 신부에게 한 행동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들은 단체 이름에 '어버이'나 '참전용사'라는 말을 즐겨 쓴다. 스스로 자랑스럽고 존경받을만한 이유라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나 역시 그들이 가족, 사회, 국가에 헌신한 점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정치적 신념에 동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분들에게 물려받은 경험과 유산에 항상 감사한다. 평생 보수정당을 지지해 오신 부모님과 대다수의 친척들에게 느끼는 마음처럼 말이다.
가족과 친척들의 성향으로 보건대, 내 정치적 성향에 대해 '왼쪽으로 기울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가끔 식탁에서 정치문제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살해협박이나 폭행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박 신부에게 찾아가 항의한 보수단체 회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일 다른 생각이 '종북'이고, '악'이라면, 가족이라고 내버려 둬도 괜찮은가? 왜 남은 다르게 대해야 하는가?
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박창신 신부도 존경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떠나 인륜과 상식의 문제다. 그는 한 평생을 서슬퍼런 독재 정권과 몸으로 맞서 싸운 노신부다. 그의 몸에 난 상처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보수단체들은 박 신부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검찰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이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박 신부에 대한 협박이다. 이 두 가지야 말로 민주국가의 법과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생각과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면 혼란과 위기가 온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애국심 부족을 탓할 일이다. 대한민국은 말 한마디로 주저앉을 만큼 허술하고 한심한 나라가 아니다.
말 한마디로 범죄자 만드는 사회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강론을 하고 있다.ⓒ 장재완물론, 비판자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박 신부의 연평도 폭격 발언이 거칠고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나서서 "북 연평도 폭격 정당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거듭 밝힌 상황에서 더 이상 진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한 것이 은밀한 무의식을 드러낸 게 아니듯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 한 마디로 누구든 범죄자로 만드는' 괴벨스의 만행에 동참하게 된다.
박 신부의 강론을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북한에 대한 증오와 '종북몰이'가 북한을 경계하고 극복하는 것을 넘어 한국사회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그들은 태연히 '일상적 대북심리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수많은 장병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에 대해 군 관계자와 정부 당국은 어떤 책임을 졌는가. 적이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부하의 목숨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지휘관에게는 잘못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금융기관 전산망 사고까지도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두가 책임을 벗는 희한한 사태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한의 존재가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구실이 된다면, 이만큼 끔찍하고 해로운 '종북 세력'도 없다. 박창신 신부는 강론에서 이런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런 그에게 '종북'과 '국가보안법'으로 위협하고, '조국이 어디냐'고 묻는 희극이 벌어진다. 가장 우스운 부분은, 박 신부가 고발한 바로 그 범죄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신부에게 '조국이 의심스럽다'고 말한 정치인들에게 답한다. 평생을 한국인과 신앙인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답하건대, 박 신부의 조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나와 같은 한국이고, 더 멀리는 하느님의 나라다. 이제 내가 물을 차례다.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면서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 하는 당신들의 조국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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