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문제 이야기점 해봅시다.

나무의미소 작성일 13.12.12 1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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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제도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글 써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대입이라는 문제는 많이 복잡합니다.

80년대 내가 기억하는 대입 관련 보도는 주로 성적 비관 자살 그리고 1982~1993년까지 본 대입학력고사 입니다. 

학력고사를 본 날 밤에는 2개 밖에 없는 티비 채널에서 주구장창 몇점에서 몇점은 어느대학 무슨과 지원 가능

몇점에서 몇점은 어느대학 무슨과 라고 대자보 같은데다가 글자 이쁘게 써서 밤새 떠든거 같습니다.

다음날 신문 보면 몇장에 걸쳐서 똑같은 소리 몇점 부터 몇점은 어느대학 무슨과 지원 가능 .뭐 어쩌고 저쩌고 

드라마 보면 학생들 오들 오들 떨면서 합격자 발표 확인하러 대학교 게시판 앞에서 두리번 거리다 

소리지르고 기뻐하는넘 침울해 지는넘 대성통공하는 넘 뭐 그냥 주구장창 보여 줬던거 같습니다.


뭐 여튼 그당시 "사람 대접 받으려면 대학교에 가야 한다." 라는 생각이 세상을 지배하는거 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입 대입 대입 연일 문제시 되다 보니 김염삼 정권 부터 사립대학들의 개설을 자율서에 맞긴다 그러면서 

전국에 우후 죽순 처럼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38684035986424.jpg


이렇게 대입이 문제면 대학에 많이 가라라는 이상한 정책 방향으로 표에서 처럼 1990년에 240개던 대학이 10면만에 350개가 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좀있으면 고졸 학생보다 대입 신입생 수가 더 많아 진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대학 다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된거죠. 

특히 대학이 늘어난 시기에 보면 국공립 대학교는 전문대를 많이 설립 했다가 4년제에 흡수 되었다가 하면서 대충 50여개 대학 숫자를유지합니다. 사립대만 100개 더 늘어난겁니다. 니미..


##  일단 뭐 오래전 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병신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로 다들 대학가려고 난리를 치는거면 

  대학에 안가도 먹고살게 해주면 해결될꺼를 조넨 단순하게 대입이 어려워 그럼 대학을 더 만들지 뭐 로 해결해 버린겁니다. 

  아니면 다른나라처머 있는 대학들 더 지원해서 신입생수 왕창 올리고 1학년때 막 70%씩 유급시켜서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넘들만 졸업시켜서 중간에 관둔 넘들도 대학 들어갈 정도 수학능력은 있는 넘들이다 해서 증하나 주고 공부 좋아하는넘들은

  열심히 교육시켜서 학자로 키우던지. 


이제 대학교 많아져서 대학 못갔다고 질질 짜는 사람은 줄었는데. 이 100여개 우후 죽순 처럼 생긴 대학들이 개판 치는게 한두개가 아닌거죠 대학내 비리 문제 심각했죠. 노무현때는 사학법 개정하면 나라 망하는거 처럼 박근혜 옆에서 촛불들고 지랄 병 했죠. 몇몇 의대는 얼마전 뉴스 보니까 병원도 없고 애들 교육 검정에 떨어져서 내년부터 너희 대학 졸업해도 의사 시험 못본다 결정 났죠. 학교 발전시켜서 애들 잘 가르칠 생각은 안하고 등록금 올려 먹을 생각만 하죠. 얼마전에 해외 유령회사 설립해서 세금 때먹은데도 대학총장 넘 하나 있어서 보니 설립자 아들이두만. 뭐 여튼 애들 주머니에서 쌈지돈 빼먹을 생각만 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서 1990년대에 대학수가 많아지면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대학졸업장이 밝은 미례를 보장하지 못하게됩니다. 예전에는 대학에서 점 개판 쳐도 졸업하고 나면 먹고사는데별 지장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넘의 스팩을 따지면서 인서울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 못하는 넘들이 나옵니다. 대학졸업장이 흔해진거죠. 내가 기억하는 가장 큰 변화는 . 대학 운동권이 사라집니다. 운동권 자체적인 문제. (제일 큰게 시대변화를 못따라갔음) 고 물론 있었지만 대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가득차게 됩니다. 학접 잘따는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것저것 자격증에 스팩에 어학연수도 한번 찍고와야 되는 코스 되어 버리고 다들 돈많은거 아니니 뭐 하나라도 하려면 다 돈이고. 여튼 대학생들이 불안에 떨면서 사회이슈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2000년대.. 대학들이 10년간 등록금을 복리 연 5~7% 씩 올려대기 시작합니다.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일반대학)

                                                                                                    (단위 : %)

연도

사립대

국립대

소비자물가

등락률

수업료

기성회비

1998

0.5

0.0

1.1

0.8

7.5

1999

0.1

0.0

1.7

1.3

0.8

2000

9.6

0.0

9.0

6.7

2.3

2001

5.8

4.9

4.6

4.7

4.1

2002

6.9

4.7

8.6

7.6

2.8

2003

6.8

4.9

8.6

7.7

3.5

2004

5.8

4.7

11.2

9.7

3.6

2005

5.1

4.6

7.5

6.8

2.8

2006

6.5

4.7

10.0

8.9

2.2

2007

6.8

4.9

10.7

9.5

2.5

2008

6.7

4.4

9.4

8.4

4.7

2009

0.4

-0.6

3.4

2.6

2.8

2010

1.6

0.9

1.5

1.4

3.0

2011

2.2

1.0

0.5

0.6

4.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0년~2010년 대학등록금 인상율을 한번도 소비자 물가 상스율보다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표3-2> 1995년 이후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배수)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증가액

배수

국립

          - 

2,304

3,304

4,444

2,105

1.9

사립

3,281

    4,489

    6,086

   7,539

   4,258

     2.3

주1) 대상 : 일반대

주2) 등록금은 입학금 제외한 수업료

주3) 국립대는 1995년 자료 미비로 2000년 기준으로 증가액과 배수를 산출함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대학 등록금은 이딴식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제 사회문제로 됩니다. 돈도 못보는 것들이 1년에 등록금만 칠팔백 하는 학원에 다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영어공부 따로 돈들어가고 멀리 떨어진 대학가면 보증금 들어가죠 월세 내줘야죠. 밥도 먹죠 술도 먹조 책값들어가죠. 대강 잡아연 1300에서 1500은 그냥 들어갑니다. 왠만한데 초봉보다 쎄죠 이걸 4년을 해요 왠만한 집안 다 휘청거립니다. 거기다 의사 나 약사 수의사 같은 6년제 가버리면 등록금도 비싸서 연 2000씩 해 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등록금은 또 매년 오릅니다.


사회에 첫발을 딛는 이들이 모두가 빚쟁이가 되는거죠. 사회생활 몇년하면 결혼해야죠. 학자금 대출 갠신히 갚으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또 빚값으면서 삽니다. 다들 어느정도 빚지고 사는게요즘 새상이지만. 솔직히 그눔의 빚만 없으면 훨씬더 삶이 자유로울 꺼 같다는 생각들 다들 하실겁니다. 



### 서론 무자게 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독일이랑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독일은 올해 500유로(한화72만원) 하던 등록금 마져 폐지 했다고 합니다. 난 우리나라 반값등록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국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이랑 의료는 보장이 돼야. 기회의 평등이란 말 이 면이라도 살꺼라고 생각합니다.  


엽기 게시판 버닝중 님의 댓글 보고 이거 정경사에서 이야기 해보면 재밌겟다 싶어서 일단 대학 등록금 문제 전반에대해 한번 집고 이야기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요검 한번 이야기 점 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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