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에 대한 연세대 커뮤니티 내용이라는데

실버수타 작성일 13.12.15 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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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도 이렇게 잘못알고있는애들이 많네

 

수서발 ktx를 만들어서 이걸 코레일에게 운영권맡기는게 아니라 코레일의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을 맡긴다는거임.

코레일의 자회사는 당연히 공기업이고.

 

노조+좌좀들이 자회사를 나중에 민간에 팔아넘길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못팔아넘기게끔 만들어 놓는다

 

애초에 이걸 왜하냐면, 코레일 부채가 17조 넘은거 알지? 과도한 인력에 방만한 경영때문에 저렇게 된 측면이 큰데, 그걸 공공기관끼리의 경쟁으로 최대한 구조조정 시키려는 의도야. 정부입장에서도 이미 초과인원+방만한경영 하고있는 기관보다는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 필요인력만으로 효율적운영할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게 낫겠지.

 

그리고 그 둘이 경쟁하게되면?

불 보듯 뻔하지 뭐. 가격경쟁력에서 코레일의 ktx보다 훨씬 앞서게 된다.  그게 코레일노조가 가장 두려워하는거지. 왜? 경쟁체제에서 코레일의 잉여인력들은 잘려나가야되니까.

코레일 평균임금이 6500만원인건 알지? 고딩들도 할수있는 창구업무도 연봉 5000넘게 받아

 

노조들이 임금인상 요구한건 알지? 8%

노조들은 민영화 반대가 단협 요건이 안되니 임금 인상안은 끼워넣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끼워넣었을 뿐일까? 끼워넣고 민영화 반대가 주된 쟁점이었다면 1% 인상혹은 동결안을 제시했겠지.

그런데 8%? ㅋㅋㅋ 저렇게 쳐받고 8%? 민영화선동해서 지들 밥그릇 공고히하겠다는거지

 

<그에 대해 정확한 팩트로 일베충을 제압>

 

학생1 : 법적으로 못팔아 넘기게끔 하는 안은 아직 논의수준이지 입법 예고조차 되지 않음
2. 코레일의 부채는 대부분이 정부의 실패때문에 생김. 용산개발+고속선관련부채+철시공에내는부채+민간사업자실패인수관련 부채. 게다가 과도한 인력? 노조가 지금 국민안전 담보해서 코레일이 열차정비공들 줄인다고 시위한게 언젠데?
3. 코레일 창구업무 하는 역 봤냐? 주간선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의 역은 무배치간이역 즉 역원 자체가 없다.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창구업무하면서 차내매표해줌.
4. 일단 수치부터 제대로 알자 6.8%다. 1%인상안을 하면 그냥 받아들여버리면 그만임. (현 정부 권고인상안이 2.8% 정도) 그러면 파업이 불법파업화함.

 

그에 대한 일베충 반응: 

과도한 인력이 꼭 명수만 따지는거냐? 간이역에서 역원이 없는건 당연한거다 하루에 몇 명 탄다고 역원을 배치해? 과도한 인력은 연봉을 말하는거다. 연봉 줄이면 정비공 인력 확충도 가능하겠지

 

학생의 재반박:

역원 있는 경우도 대부분이 코레일에서 실제 역원은 없고 코레일유통등의 자회사를 통하여 배치한 을종 위탁 판매소인데 이건 연봉을 줄이기 위한 일환이 아냐?

 

할말이 없어진 일베충:

맞아

 

학생2 등장

코레일 부채가 17조 넘은거 알지? 과도한 인력에 방만한 경영때문에 저렇게 된 측면이 큰데, (위 글에서 일베충이 쓴 말)

여기서 개소리 확정요 ㅅㄱ

 

그래도 못알아들을 저능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아무리 방만하게 운영하고 성과급 뿌려봐야 17조란 부채가 쌓일수가 없다 17조가 우습게 보이냐? 공기업의 특수성때문에 적자 떠안은걸 평균 6천 타령하면서 물타기하는 크라스 ㅋㅋㅋ

 

학생3의 깔끔한 정리

정부가 태도를 바꾸면 뒤집힐 수 있다는 게 문제지. 지금 안은 민영화가 아니지만 만일 민영화를 하려고 한다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관건인듯. 그러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지.

 

마지막 학생4의 등장

 

1. 정부는 법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을 통해 외부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 것은 상법에 위반되는 행위. 로펌들에서도 이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는 건 알고 있나? 그리고 현 사장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강경하게 자회사 위탁을 반대했었는데. 이젠 어미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있잖아. 어짜피 코레일 임원진은 다 낙하산인데 말야.

2. 가격경쟁력에서 코레일의 KTX보다 앞선다? 아, 한 삼사천원 차이 나는 저렴한 KTX 타시려고 넌 서울역 놔두고 인천, 목동, 양평동에서 수서까지 갈래? 그리고 코레일의 적자가 어디서 기인하는지는 한번 좀 보고 와. 그리고 코레일 초봉은 http://info.korail.com/2007/kra/ope/ope10000/w_ope13007_2.jsp 여기 가서 좀 보고 와. 어디서 무슨 말같지도 않은 선동질이야.

3. 1% 인상안 제시했으면, 정부가 옳다구나 하고 받아들였겠지.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바로 완전 불법파업 되는건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나

 

다른 학생도 동의함

일베가 그렇게 좋아하던 팩트는 어디 다 가져다 팔아드시고, "좌좀"이니 평균의 함정이 있어서 함부러 이런 논쟁에선 언급조차 잘 하지 않는 평균 연봉 가지고 무슨 신의 직장이라고 떠벌리지를 않나, "고딩도 할 수 있는"이라면서 선동질을 하지 않나. 선동 좀 그만해

 

일베충: 초임이 2500인데 평균연봉이 6천이 되려면 임금 인상률이 어마어마 하단거잖아? 그리고 가격경쟁력에서는 당연히 앞서지. 그리고 수서에서 가격이 싸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떄문에 코레일 가격이 싸진단 말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생긴다는거지. 왜 같은 서비슨데 수서가 더 싸냐? 의문을 가지겠지

 

금붕어와 대화하려니 답답한 학생5

아 이거 바본가? 모기업코레일은 적자노선을 그대로 갖고있으니 케텍스에서 그걸충당해야하서 가격을 못낮추는건데 적자노선 쏙 뺀 수서ktx가격이 싼건당연하지... 뭐 금붕어도 아니고 1 2 3얘기하다가 1을 까먹네

 

일베충:

그럼 넌 케텍스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철도 이용하는 사람 때문에 고비용을 물어야 하는 지금 그 상황이 맞다고 보는거냐?

 

지나가던 학생이 답답해서 반박해줌:

그게 싫으면, 자가용 비행기 타야지. 왜 국가의 세금으로 만든 인프라가 가진 공공성을 무시하는거야?

평생 KTX 한 번도 안 탈 사람들이 낸 세금이, 왜 네가 타는 KTX를 위해 쓰여야 하는 건지 고민 안 해봤어?

 

일베충이 조금 소심해짐:

공공성은 무시하면 안되지... 난 전기 수도 적자 나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공기업이라고 그래서 효율성을 배제하면 안되지

 

지나가던 학생:

그게 공기업의 목적이다 어휴 넌 지역간선까지 다 고속철이 들어갈수있다고생각하냐? 내일로 한번 갔다와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역간선에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물론 당연히 그부분은 적자가 나니까 흑자를 낼수있는 ktx로 충당하는거고. 그리고 수서발이 요금을 낮출수있겠지 근데 그게 올바른 자회사와의 경쟁이냐?모기업은 적자노선 다 끌어안고 가격을 낮출수없는상황인데. 이건 코레일 내부 문건도 있던상황이다. 수서발로 나뉠경우 모기업 코레일은 연간 1천억원 적자가 날거라 예상된다고.

 

일베충이 또 답답한소리 지껄임:

그러니까 비교대상을 세워서 모기업 경영효율화를 이뤄내야된다니까? 공공재니까 적자나도 괜찮아유~ 는 말이 안되잖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경영효율화를 해야지

 

화가난 학생5의 마지막 정리:

코레일 적자가 어디서 나는줄 알아? 예전엔 통합되어 있던 "철도 시설 관리"를 굳이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해서 이원화하면서, 매년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이라는 다른 "공단"에 6천억, 7천억씩 선로 사용료를 내고 있어. 공사화 이후 작년까지 선로사용료로 지출한 금액이 4조 4천억인데, 2012년 기준 코레일 누적 영업적자가 4조원이야.

정말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추구를 국가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이런 것부터 손대야지, 또 왜 새로운 운영 주체를 만들려고 하는걸까?

 

--->이 댓글에 대한 일베충의 답변은 달리지 않음.....☆

 

학생6:

 2500은 성과급 제외한 금액이고. 성과급 포함하면 초봉은 2500이 아니라 3200이고. 그리고 2013년 기준 평균 코레일 직원 연봉은 57,134,000원. 평균 근속년수가 19년이면. 단순히 계산만 해 봐도 중간값인 10년 지나야 5700만원 받는 셈인데?

게다가 국가기간운송망을 운용하는 특수직군인 기관사에 선로관리, 정비사들 인력 감안하면 이게 정말 과도한 임금 지급인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학생7:

내가 포스코나 kt&g같은 외부기업과 경쟁이가능한 기업들의 단계적 민영화 혹은 그와 유사한 자회사를 통한 경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철도는 수도 전기와같이 기반시설인데 그걸 말도안되는 방법으로 자기업과 경쟁한다니까 어이가없는거다. 뭐? 수익이나면 자기업에 대한코레일의 지분을 늘리겠다고? 적자 몇년반복되면 41퍼도 다 민간기업에 팔아넘길거다.

 

그 세운다는 비교대상이랑 비교가될수가없다니.. 그걸 이해못하나?
모기업 흑자와 적자공존 상태에서 자기업한테 흑자는 반떼주고 적자는 그대로이면
어떻게 경영효율화를 이룰까? 연봉삭감? 안그래도 공기업 중에서는 높은편은 아니라하지만 평균 삼백씩 코레일 직원 삼만명 까야 예상되는적자 천억채우는수준이다.

 

학생8:

 너무 많이틀려서 어디부터 지적해야줘야할지...
일단 가격경쟁은 당연히 안된다. 수서발이 흑자노선인데 우린 적자만 껴앉고 너네는 흑자만 갖고 경쟁을 하자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적자인 지역간선들부터 폐지되겠지. 그걸원한다 할말없다.

그리고 임금상승관련해서 임금협상은 늘 있던일이고 그걸로 매년파업하디? 정부권고안정도만되도 수용될일이다.

 

평균연봉 6천에 집착하는 일베충:

가격경쟁은 당연히 안되지 평균연봉 6천짜리가지고 케텍스 및 일반열차 운영하는 것과 신삥 뽑아서 케텍스 운영하는거니까

 

 

학생8의 답변:

참고로 파업 참가 기관사들 인터뷰 하는 거 보니까,
민영화 수순만 저지해도 임금인상은 한푼도 필요없다더라.
임금인상 때문에 사단을 낸 거라고 조작할 때마다 속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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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정리한 내용이라는데 꼭 일베충이라 뭐라를 떠나서 배울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네요.

 

 철도 민영화에 대해 사실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좋은 정보인듯요...

 

 사실 전 공부하기 귀찮다보니 코레일과 서울 메트로도 구분 못 하고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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