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에 대한 민영화 의심이 생기는 이유

구름마왕 작성일 13.12.18 17: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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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레일의 유일한 흑자 노선인 KTX  그 중 수서발 KTX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 잘나가는 영업 부문을 구조조정을 통해 독립 법인으로 만들 이유가 있는가?

 - 흑자를 통한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을 중단함으로써 순수 흑자 분으로 남겨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공공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인가? 공공복지인가?)


2. 적자 노선에 대한 고정 비용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중앙 정부에서 대출을 받나? 또는 세금을 올리나?

 - 아무리 생각해도 공기업끼리 돌려 막거나 민간 투자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가?

3. 코레일의 만성 적자 및 부채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자회사 설립 밖에 없는가?

 - 용산 사업, 공항철도 부채 매입, 적자노선 이정도로 정리되는 부채의 내용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왜 자회사 설립으로 귀결되는가? 그것도 흑자 노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점

좆망인 회사가 이익이 나는 부문을 따로 때서 자회사를 설립하면 이것이 경영혁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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