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자 마약 밀수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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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원 탈북자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 첫 적발 (2013.12.18)
울산지검 특수부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38)씨를 포함한 탈북자 6명을 적발,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히로뽕이 유통·투약되고 있는데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2/18/0701000000AKR20131218111151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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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에 마약 보관·투약한 탈북자 부부 검거 (2013.12.18)
서울 양천경찰서는 아파트 수도계량기에 필로폰을 숨겨 투약한 북한이탈주민 김모(30·여)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의 남편 조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8_0012603012&cID=10202&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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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최근 5년간 탈북자 수감자 중 마약사범 최다" (2013.9.3)
최근 5년간 범죄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범죄유형 중 마약류 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21일까지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297명이다. 이 가운데 수감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마약류 범죄로 총 65명(21.9%)이 수감됐다.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3_0012329563&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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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얼마나 썩어있는지 탈북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지 각인을 시켜주는 사건이네요.동토의 땅을 탈출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마약이라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마약이라니. ㄷㄷㄷ북한에서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과 걸려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처벌에서 자유로운건 처음 알았네요.예전부터 쭉 느낀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독재와 불의에 항거해주시고 목숨바쳐 싸워주신분들께 진짜 고마움을 느낍니다.이승만이 같은 놈 가만 내버려 뒀으면 유지광, 곽영주, 이정재, 임화수 같은 깡패놈들이 판을 싹쓸이 했을 것이고 박정희 같은 독재자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 필리핀, 북한, 멕시코 처럼 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그건 그렇고 진짜 북한은 통제불능인듯... 어떻게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걸려도 아무렇지 않을수가 있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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