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묻고 싶습니다.
정부를 믿고 있나요? 정말 정부를 믿고 있나요?
과거 mb때나 김대중때나 노무현때 그 전 대통령들이 집권할시 정부를 믿으셨나요?
무슨 사건이 터지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을 하고
기업과 일반 국민들의 싸움에서 국민편에 서주고
나라밖 국민이 불이익을 당했을시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을 해주었나요?
민영화의 본질은 정부의 신뢰성입니다.
기업과 국민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누구편에 서주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국민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단체로 자신만의 이익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부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결국 대화와 설득입니다. 법적용에 앞서 대화와 설득으로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앞선 정부에선 가진자들의 입장에서만 변명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특히 앞 정부와 현 정부가 더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겁니다. 민영화의 장점은 자유경제체계에서 자유경쟁을 통한 높은 서비스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해줄까요? 해줄수 있을까요?
아마도 무능력할겁니다. 지금 현 상항을 보면 정말 무능하게 가진자의 손을 들어 줄겁니다.
예로 가격 단합이 걸려서 벌금을 부과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속았구나하는 한숨만 있을 뿐입니다.
민영화의 본질은 정부를 신뢰할수 있는가 라고 다시 주장합니다.
이점좀 중심적으로 다루어 주세요. 신뢰성없는 정부가 하는 말은 양치기소년의 말과 같습니다.
못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