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없는 강경대응, 이해할 수 없다   [Musiction님 글]

정부는 국민전체여론을 따라가야 정상 아닌가 싶네요

제가 9일부터 철도파업 하면서 파업관련 기사, 실제 KBS , SBS, MBC, YTN 뉴스 보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철도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보다는 부당성 등으로만 보도하며, 철도노조를 강하게 공격하는 글만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몇몇 국민분들은 정부가 언론을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회사생활 10년차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정부는 본인들을 지지하는 세력과, 정권을

이용하여 철도파업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서 22일에도 민주노총 건물 강제진입은 검찰에서 지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체포영장만을 소지한 경찰이

현장에서 지휘관이 직접 결정해 유리문을 최루액을 발사하면서 파괴하고, 강제진입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으며, 시위하는 노조원과 시민을 140여명 연행하면서, 경찰의 진입을 막아서는 반대하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적으로 최루액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최루액 은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간 강한 산성물질로 맞으면 일시적 실명 현상과,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찰의 시위진압용 무기입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이런 때에 쓰는게 본질적으로는 맞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부와 노조의 의견차이 입니다.

한마디로 노조의 주장은 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 산하에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 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노조탄압 중단

입니다. 저는 정부의 입장을 당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영화 안한다고 수십번 말했는데도 이를 믿지않는

철도노조에게 강경 대응을 왜 펼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초반부터 강경 대응 펼치고 나서 대화 교섭을

시도해 보겠다는 정부와, 처음부터 대화 교섭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요청을 계속 했던 노조와 누가 옳습니까?

애초부터 파업을 하지않으면 이런일 자체는 없었지 않느냐는 일부 시민들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민영화를 안한다는 법적근거, 사회적 근거를 내놓으면 철도파업의 본질인 임금인상안을 취소하고

파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26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조계사에 은신중인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을 만나 30분간 대화를 하였습니다.

이때 나온 대화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경우 "항상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 , 박 수석부위원장의 의견은

"철도파업의 본질이 흐려나가고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각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도부 몇명 잡아들인다고 파업은 절대 무력화되지 않는다. 지지하는 국민들 무시

하지 말라" 는 의견을 처음부터 내걸었고, 경찰이 다시 침탈해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본질이 희석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파업 지휘를 위해 잠시 몸을 피하긴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철도민영화 반대 투쟁에 정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오석 부총리는 명분 없는 파업에는 대화와 타협은 필요없다 라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계속 강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철도민영화를 찬성하는 시민들보다 반대하는 시민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강경대응을 밝힌데에 있어, 저는 한국의 현재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책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배워나가고 있는 중, 고등학생이 잘못 배우고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아챌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