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폭주인생 작성일 13.12.27 2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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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 정부 하는 행태가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헌법 위반 아닌가요?

속보 보니까 국교부에서 수서발 ktx 면허발급 했군요.

국정운영할때 일일이 다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하는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국민 눈치만 보고 일해도 물정부니 무능력하니 말이 많겠죠.

근데 이런 국민적 사안은 최소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분명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깨끗하게 국민투표로 결정하던가... 정말 이렇게 막무가내로 모든일을 처리하는게

도대체 독재정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진영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싶네요. 도대체 헌법 제1조 2항은 왜 저따구로 만들어

놨을까요?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거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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