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obimobi.tistory.com/209

모든 내용은 대선 당시에 배부된 박근혜 대선 공약집의 목차에 따라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행완료/이행중/축소·반쪽/불이행)으로 단순한 방식의 집계를 할 예정입니다.

어느정도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초등학교를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 (0/0/1/0)

- 오후 5시까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 추진
-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연장 운영

- 온종일학교는 2014년~2016년 까지 2학년씩 연차적 시행

- 방과후 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 반영

평가 :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돌봄교실 1,673개 학급을 운영하는데 417억2천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 예산으로는 441억 4천만 원을 편성해 경기도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정부에서는 해당 예산 마련에 있어서 시·도 교육청이 직접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중이며, 내년 경기도에서만 도내 돌봄교실은 4,100개 정도가 운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해당 공약은 반쪽짜리 이행중 이라고 평가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공약에서 예산 반영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보류한다.

관련기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8504

2. 성범죄자 단속 및 처벌 강화 (0/1/1/0)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집행유예 금지’
- 판결시 양형기준 하한선 적용사례 개선
- 성범죄의 경우 전문가 증언제도 도입
- 인터넷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강화

- 성범지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
- 성매매 단속 강화 체계 구축

평가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이행중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

3.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0/2/1/0)

- 중학교에서 1개 학기 동안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감축

평가 :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로 대체한다. 이행중이라 보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 (0/3/1/0)

- 어린이보호지역,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통합, 학교 반경200M이내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
- CCTV 설치 확대 및 ‘배움터 안전 지킴이 제도’ 운영
- Wee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제도 등 확충

평가 : 학생안전지역은 2014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2013년 12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된다.

관련기사 :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387119600307057s5

5.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0/3/1/1)

-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 시행,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지원.
  (사립 자율고, 특목고는 추후검토)
- 2014년부터 매년 25% 확대, 2017년 전면 무상교육 실시

평가 : 2014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0/4/1/1)

- 진로상담교사 대폭 확충
- 고교에서 일정시간 직업세계 체험교육 권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기회 제공
- EBS에 온라인 지원체제 구축,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무료 제공

평가 : 진로상담교사의 확대는 꾸준히 진행중이다. 또한 진로/진학 컨설팅 학과와 EBS가 협력하는 등 해당 사안도 이행중이며, 인천 남동구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립 등 모두 긍정적으로 진행중이다. 즉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ajunews.com/view/20131118111946959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121700043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533

7. 체육교육 강화로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 (0/5/1/1)

-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신규배치
-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스포츠 클럽활동 활성화 등 지원

평가 : 교육부는 2013년 12월 17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고등학교의 체육 필수 이수단위가 10단위 이상으로 확되되었으며, 모든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이 매학기 편성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라 볼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3121700043

8.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및 대학입시 간소화 (0/5/1/2)

-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운영
- 전형료 인하 유도
-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토록 함
- 농어촌 출신, 저소득층, 고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평가 : 2013년 11월 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학사와  유웨이중앙교육이 제기한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부가 입시업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고 한다. 해당 사안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관련기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321846603010968&DCD=A00703&OutLnkChk=Y

9.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0/6/1/2)

-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

- 소득 1-2분위 : 100% 지원,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 9-10분위 대출가능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평가 :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일단 2014년 예산안에 있어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연 22.5~ 180만원 증액되며,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1225억원)이 신설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2014년 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100% 이행되었다고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90% 이상 진척되었다고 판단된다. 일단 이행중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25000432

10.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0/7/1/2)

-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 실시, 1/3가격의 기숙사 제공

- 각종 서울시 임대주택 지원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30%로 확대
- 사립대 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 경우 월28~40만원) 20~30% 인하 유도

평가 :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행복 기숙사'의 기숙사비가 내녀부터 월 34,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행복 기숙사의 시행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표준 기숙사비를 월 24만원 수준에서 20만6000원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해당 공약은 이행중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307883

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0/8/1/2)

- 국가직무능력 표준 구축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블필요한 스펙 쌓기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평가 : 해당 자료는 이미지로 대체한다. 홈페이지가 이미 구축되는 등 이행을 위해 활발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자료 : http://www.ncs.go.kr/nos/index.html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12.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0/9/1/2)

-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등 일자리 대폭 확충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제시, 보안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평가 : 내년 경찰의 인력이 4,000여명 증원되는 등 이행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등에 대해서도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해당 공약 역시 90% 이상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925000432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92092&g_menu=020200&rrf=nv

13.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1/9/1/2)
 

- ‘지방대학 발전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여건개선과 특성화 집중투자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평가 : 교육부에서 '창의적 인재 양성 도모' 지방대학 육성 방안 확정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채용할당제 도입은 공공기관부터 확되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보이나, 이행완료라고 판단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575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30529.22004211440

14.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1/10/1/2)

   - 관련부처?지자체 및 신업체가 함께하는 특성화고 집중 육성
   - 제조업 이외의 특수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 산업현장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완전 자율화
   - 취업을 위한 위탁교육 제도 개선 및 기회 확대

평가 : 해당 공약에 대해서는 각정 마이스터고의 추가지정이 이루어지는 등 활발하게 이행중이다.

관련기사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44

15. 청년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청년창업 대폭 지원 (1/11/1/2)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평가 : 내년 청년창업 재정투자가 51.7% 증액되었다. 법의 개정은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이행완료에 가깝다고 판단한다.통계에 있어서는 이행중으로 집계하겠다.

관련기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0454

16.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2/11/1/2)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 ‘근로기준법’,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예산반영

평가 :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이행 완료로 보인다.

관련기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17_0012597882&cID=10201&pID=10200

17.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3/11/1/2)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

평가 : 해당 공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료되었다.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061548342&code=900303

현재까지 이행완료 17.6%, 이행중 64.7%, 축소·변경 5.8%, 불이행 11.8%

해당 집계는 비율은 어림값이기 때문에어느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