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전 부장판사의 양심선언

나샷nasa 작성일 14.01.23 2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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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당시 재판장 "영화 내용 현실 과장"
실제론 국보법 무죄 선고, 용공 조작 사건·고문 장면 부정적 이미지 우려  ...   개봉 한 달여 만에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실제 사건인 '부림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5공화국 당시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이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적잖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등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화 속에서 공안 탄압에 맞선 노 전 대통령의 일대기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검찰을 좋지 않게 묘사한 영화가 흥행하고 있어 신경 쓰인다"며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영화를 관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경찰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영화 속에서 피의자들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경찰의 모습이 비치고 있어서다. 대구의 한 경찰서 경찰관은 "지난해 1천만 관객을 돌파한 '7번방의 선물'에서도 경찰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한다"면서 "고문을 일삼는 일부 경찰관의 모습을 부각시켜 경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영화 내용과 실제 부림사건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부림사건은 1981년 5공화국 군사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 조작 사건이다. 최근까지 관련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등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 속 주인공인 송우석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는 김상필 변호사는 김광일(별세) 변호사를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당시 부산지역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렸다.

극 중 송 변호사와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이던 '강 검사'는 최병국(73) 전 의원을 떠올리게 한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16~18대 3선 의원을 지낸 최 전 의원은 부산지검 재직 당시 부림사건의 주임검사였다.

형사단독 재판장으로 부림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서석구(70) 변호사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이었던 서 변호사는 영화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 중 이호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변호사는 1983년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 변호사는 "마치 영화가 한국 법조계의 현실인 듯 과장해서 표현한 면이 있다"며 "문제 있는 판사도 있었지만 많은 법관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 출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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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조갑제 닷컴

 

 

 

요약 : 부림 사건 1심 무죄 판결 판사가

         부림사건 무죄판결을 후회함!!!

 

참고 : 문재인과 부림사건은 관련없음 당시 문재인은 사법연수원 갓 졸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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