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에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생긴다.!!!
한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동아 DB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이다 !!!( ㅠㅠ) 평균보다 4배 높다고함!!!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들인데!!!
박근혜정부는 비록 6조 4052억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작년대비 50%가량 증가
시켰지만!! (작년 + 2조 965억원)
기초연금 인상등 신경쓰는 부분이 보이지만!!
(올 7월부터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드릴 계획
[하위 70% 차등배분]”-> 관련법 국회제출됨)
얼마나 많은 노인들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지는 지켜봐야한다!!!
공약관련 더 애기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지급할 경우 2060년 소요예산은
387조4000억원이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을 애초 예정대로 2028년에 두배로 올릴 경우 2060년에 이르러 들게 되는 소요예산 271조6000억원과 비교할 때, 100조원을 조금 넘는 규모다. 이 정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면 공약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액이 많아 보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의 우선순위 조정을 거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잘할수 있을것이라 믿는다
잘해주십시요!!! (당신의 지지율의 대부분은 그들로 부터 나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