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할미넴 작성일 14.02.09 23: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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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 “친일독재 교과서 비호부의 수장으로 전락한 서남수 장관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해임을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 요건

1. 헌법 위반

2. 법률 위반

3.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4.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경우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3

 

 

"독도는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있는 교과서를 추진한 양반이

교육부의 수장이라는건 참으로 부끄러운일이지만  B U T

과반을 얻어야할테니 '불가피'하게 현시창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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