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영리화, 영리병원,기타 등등 용어에 많은 혼선이 있는거 같아서요.

일단 영리병원,비영리병원 이 둘의 차이점을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리병원 : 외부에서 자본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고 그걸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줄수 있는 병원

비영리병원 : 순수하게 외부 자본 투자 없이 수익을 올리고 그걸 다시 병원에만 재 투자 하여야 하는 병원.

즉 영리든 비영리든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 자원봉사단체게요. 자꾸 사람들이 병원이 돈을 버니까 그게 무슨 영리화라느니 그러는데 영리 비영리는 그걸로 구분하는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영리는 외부 자본이 들어왔따 나갔다 할수가 있는거고 비영리는 오로지 의사 혼자힘으로 대출을 내든 어찌하든 해서 개원해서 그 돈으로 병원에만 재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거죠.(그래서 병원의 원장들도 다 의사인거죠. 일반인이 병원을 소유한다는거 자체가 불법이며 또한 투자를 받을수도 없으니 대주주 이런것도 없는거구요. 대신 바지 원장 앉혀 놓는 사무장병원들이 있죠.)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그 어떤 병의원도 '비영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게 이러한 비영리 원칙을 스스로 깨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영리화를 추구 할수 있는 자회사 설립 허용'

즉 병원은 외부투자를 받을수 없는 비영리 지만, 병원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외부투자를 받을수 있고 그 사업으로 나온 이익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배당할수 있는 구조.

과연 대 자본의 투자를 받은이상 한낱 의사인 병원장이나 기타 페이닥터들이 대 자본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의 양심? 글쎄요. 의료라는건 딱 답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의사마다 치료 컨셉이란게 있습니다.

같은 병에 대해

1번 의사는 :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환자에게 덜 무리가 가는 치료를 선호해. (재발율 5%)

2번 의사는 : 나는 환자가 조금 힘들더라도 이번 치료에서 이것 저것 해서 좀더 어그레시브한 치료를 선호해(재발율1%)

과연 이중에 어느 의사가 더 명의일까요? 함부로 말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판단은 의사 스스로에게 어느정도 위임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대자본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2번 스타일 같은 의사들이 선호 될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리자회사에서 숙박업도 허용이었던가요? 그럼 아마 1박이라도 더 시키기 위해 검사 하나라도 더 붙일 겁니다. 그래야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 줄수 있죠.

여기까지 읽으시면 대충 정부가 원하는게 뭔지 아실 듯 합니다.

의료민영화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료민영화 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 보험의 민영화' 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싫든 좋든 누구나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건강보험에 대해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날떄부터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마치 우리나라 수도세가 유럽에 비해 싸다고 하지만 정작 유럽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체감하지 못하는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민간 보험들이 서브로 보완을 해주는 시스템 입니다.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되는 비보험 항목들을 개개인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해결하는거죠. 대표적으로 암보험, 치아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민영화가 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국가의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의 경쟁을 허용하는겁니다. (어디서 들어본거 같지 않나요? 철도사태에서 철도청과 수서발 자회사와의 경쟁을 통해...)

지금은 건강보험이 너무나 강려크해서 민간보험은 그냥 변두리에서 맴도는 수준입니다. 병원도 건강보험을 거부 할 수 없고 국민도 거부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병원은 건강보험,민간보험중에 선택을 할 수 잇게 되고 국민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일단 병원들은 과연 원가의 75%밖에 안돌려주는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해서 선택하려 할까요?

국민들중에 부자들은 과연 돈만 나가는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려 할까요?

결국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지는건 순식간일 겁니다.

보시면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건 의료영리화이며 의료민영화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화 다음 단계가 민영화가 될 것이란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의료에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발상을 한것 자체가 무서운 것이며 또한 철도 사태를 보면 더욱 그런 의심이 짙어 집니다.

진짜 3줄로 쓸려구 했는데 완전 길어 졌네요. 두서 없는 글일 수도 있고 제가 뭐 의료법을 판것도 아니라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 지적이나 태클 모두 감사히 받고 수정하겠습니다. 즐밤 되세요.

ps : 태어나서 처음 짱공유에 글 쓰는거 같네요. 예전 와레즈시절때부터 대략 12년 정도 짱공유에서 눈팅하면서 산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