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쓸 글은 편의상 반말로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본인은 공인이 아닌 바에야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나 주장을 오픈하고

주장하는 걸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김제동이 노무현을 생각하며 눈물을 짓든

함익병이 독재당하고 싶다고 외치든 

그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 왈가왈부 논쟁할 수

있을지언정 공인도 아니고, 방송에서 직접

그런 발언을 하는게 아니라면, 

그 떄문에 불이익 당할 이유도 없고

차별당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제발, 진정,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그냥 유명인...... 함익병은 말할것도 없고,,,,,

저번 김연아 사생활 보도 때도 그렇고,

왜 공인도 아닌 유명인에 불과한 일반인들에게

정치적 중립의 의무나 사생할에서의 투명성을

강요하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음) 

그래서 진심으로, 이번 발언으로 인해 방송에서

불이익 당할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러하지 않는게

성숙한 사회라고 본다. 물론 피디나 제작국 쪽에서

여론이나 시청률을 생각해 하차시키는 거라면 

어쩔수가 없지만...... 그러지 않기를 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함익병이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바에 대해

개인적인 반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냥 왈가왈부지 ㅋㅋ 함익병은 이 글을 볼 일이

아예 없기에, 그냥 넋두리에 불과하다. 그래도

함익병의 주장에 이러저런 생각 드셨던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독재정치에 대한 정당성.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작성하는게 아니라 

읽었던 기억을 기초로 작성하기에 실제 인터뷰 내용과

틀린 내용이 나오다면 지적해주길 바란다. 

함익병은 독재정치가 왜 잘못된 거냐고 묻는다.

플라톤의 철인정치까지 들먹이면서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 한다.

그 정당화의 기본 근거는 "효율"

물론 가장 효율적인 정치는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완벽한 철인(능력자)에 의한 장기 집권이다. 왈가왈부

다른 권력의지들의 싸움 없이, 시간 낭비 없이

완벽한 정치인에 의해 모든 과정들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하는 정치란게 가장 효율적이며 모두에게

행복한 것임은 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적은 확률로 정말 백년에,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확률의 일이라는 것이며, 판타지 소설에

가까운 발상이며, 박정희를 비롯한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철인도 아니고, 모두에게 행복한 효율과도 좀 동떨어진 

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그 엄청난 비효율을 감당하며 

정당정치를 하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권리로서

명시하는 민주정이 합리적인 정치체제가 된 것이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정치인이 권력을 잡더라도

최소 기본 이상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자가 아닌,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체제.

박정희가 왜 "모두에게 행복한 효율"과 동떨어졌냐면,

그의 정치는 온전히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거의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지. 자신이 법의 아래

움직이는 독재자는 아무도 없었다. 자신이 법의 위에 있지)

그래서 처음에 아무리 의욕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구태정치의 개혁을 위해 등장한 독재자라 하더라도 결국 

부패하고 막장이 될 수 밖에 없는게 독재자의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사유화 해야하며, 

이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그랬다.

그래서 유신을 시행하였고, 정치 라이벌을 납치, 살인하려고

했었고, 자신의 심복마저 살해했다는 의혹(의혹이라고 해두자고. 일단은 ㅋ)을

받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블라블라....... 

이보다도 더 아이러니는, 이러한 철인독재자가 외치는 정치적 이념이

"자유 민주주의" 라는 점이다. 이건 마치 북쪽 김씨일가가 자신들의

국가명에 뻔뻔하게 "민주주의" 를 갖다 붙이는 것과 같은 행동이지.

왕권 국가, 봉건 사회의 전유물인, 국가권력의 사유화, 권력자의

위법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납치, 살인, 고문, 폭행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민주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권력구조를 지향했으며

때문에 완벽한 정치인에 의한 효율을 지향하는 철인정치와

동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어딜봐서 이성을 지향하는

철인정치인가....... 납치, 살인, 고문, 폭행이 이성과 합리성으로

우민들의 욕망을 제어하는 정치인가효? 절대 아니다.

물론 박정희가 무슨 죽을죄만 짓고 돌아다닌 사람인건 아니다.

분명 그의 경제개발 정책은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구했고

(이 또한 반론의 여지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 하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을 육성했으며 산업화 패러다임으로 나아가게 해주었다.

다만 그것을 독재정치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로 내세우기에는

이 나라의 법과, 시스템과, 양심과, 지성이 걸린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독재정치는 욕을 먹어야 하고, 정당화 되어서는 안된다.

그의 공을 공으로 평가하더라도, 그의 정치방식과 권력구조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라는 말로

희석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물론 본인도 박정희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가 존재해야 되는 시점에서 존재했고 

빛나야 하는 시점에서 빛났다.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하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박정희의 독재정치를 긍정화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발상 그 심연 어느 곳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과

헌법이 여의치않다고 여기는 그 어떤 시점에 박정희가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독재를 해도 괜찮다는

무언의 긍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본인은 예상한다. 

(더 아이러니는 박정희를 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심연을 지닌 분들이 보인다는거 ㅋㅋㅋㅋ

아 정말 극과 극은 서로를 닮아요 ㅋㅋ) 

?2. 여성의 정치참여 제한

?사실 독재정치에 대한 정당화는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도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충격적이지 않았는데 

본인을 진짜 섬뜩하게 만들고, 이런 글을 쓰게까지 만든게

바로 이 부분이다.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처럼

국민으로서 의무를 전부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권리도 제한해야 한다는 발상 ㅋㅋㅋㅋㅋ

이는 현대 민주 사회의 인권,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가장 근본적 개념을 뒤엎는 주장이다.

함익병에게 묻고 싶은게, 정말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말해보자. 권리라는게 부과된 의무를 온전히 짊어졌기에

주어지는 보상의 개념이라면, 애초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부과된 의무는 어떻게 주어진 걸까? 내가 의무를 행하기 싫으면

권리 포기하고 의무 피하면 되나요? 그럼 군대가기 싫은 사람은

투표권 포기할테니 군대 안갈래요. 이러면 되겠네요? 이러면 되지

병역회피자들 잡아서 감옥은 왜 보내나?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다.

민주 사회, 현대 사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보편적 인권,

국민으로서 권리과 의무는 자연권에 가깝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 국민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방법은 국적을 바꾸거나,

아니면 범법자가 되는 것 뿐이다. 

그 어느 누구든, 여성이든, 백수든, 알바생이든, 노인이든, 일용직이든

내가 세금을 내는 위치가 아니라고,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제한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순

없다. 

(그리고 병역을 짊어지는게 아니라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게 아니지. 이건 구분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를 주는 이유는 세금을 잘내고 군대를

갔다와서가 아니다. 민주정치의 이념에서 공공정책, 국가정책은

개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고, 평생을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이 되어 선택을 한다는 이념 아래서

자신이 영향받을 정책과 정권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이념이 

바탕인 것이다. 

여성이라고, 일용직에 알바생이라고 해서 국가 정책이나 공공 정책과

무관하게 사나? 아니다. 모두가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국가의 정권, 정책 아래 영향받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민주주의

이념아래 정치에 참여하고 선택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 판단이나 사회적 판단을 적절하게 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한하는 것 뿐이지. 

내가 진짜로 충격받았던 부분이

함익병의 자식들에게 투표를 못하게 했다는 부분 ㅋㅋㅋㅋ

이 분은 가정에서도 독재를 시행하고 계셨구나........

함익병 자신이 뭐길래, 자신의 자식들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 권리를

박탈하는건지..... 

권리와 의무를 보상이나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결국 자신의 가정에서 자식들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시키는 촌극으로 발전된 거.

물론 개인의 정치성향, 사상, 이념은 자유다.

근데 그 자유의 근본이 되는 개념에 대해 이토록이나

왜곡되게 인지하고 있다면 이건 자유라는 말 자체가

아무 가치도 없게되는거지. 

우리 함익병씨는 자식분들 조심하세요.

언젠가 함익병씨가 의사로서 은퇴하고 나면

"근로의 의무를 지지않는 노인네가 투표할 권리가 있냐?"

라고 따질수도 있으니까. 

아휴 섬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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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외에도 따질 부분은 많은데

더 이상은 본인의 지구력이 딸려서 못 쓰겠다.

역시 커뮤니티질은 댓글 놀이까지만 하는게 적성에 맞는 듯.

함익병 인터뷰를 보는 순간 섬뜩함이 확 도져서 올린 글이라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수도 있다.

이건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

한가지 덧붙이자면 본인 또한 현재 남성과 여성이 짊어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차이는 어느정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이 함익병의 생각과 같은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봄. 절대. 네이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온전히 같은 병역을 짊어지게

하는 방향이 되거나 아니면, 남성이 짊어진 만큼 보상을 더 철저하게

해주는 방향이 있는데, 갠적으로는 보상을 철저하게 해주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다고 본다. (물론 내가 말하는 보상은 

공무원 가산점 같은 개도루묵 같은 보상이 아니다. 단언하건데

공무원 가산점 제도는 남자들을 엿멋이는 국방부의 장난질에 가까움

이딴걸 보상제도라고 해놓고 예비역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거드름 피울 수 있나?)

참고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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