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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0대 중반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연공서열보다 직무·성과급을 늘리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노동강도를 높이고 고령 노동자들에 대해 저임금 체계로 전환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는 친기업 방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연구원과 함께 만든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통해 노사 간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의 지배적인 임금체계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정기 상승하는 연공급인데, 60세 정년제와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매뉴얼에서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 항목을 단순화하고 연공급의 대안으로 직무·직능급 도입, 성과와 연동된 상여금 또는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직무급은 맡은 일의 역할·책임·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의 가치를 평가해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연공급 임금체계 때문에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

노동연구원이 개발한 자동차제조업 생산직의 임금체계 개편 모델을 보면, 기본급은 생산성을 반영한 숙련급으로 정했다가 40대 중반 이후에는 생산성 하락을 반영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집단성과급으로, 40대 중반 이후에는 ‘개별성과급 또는 집단성과급’으로 전환토록 했다. 은행 사무직 역시 역할 중심의 숙련급을 도입하고 40대 중반 이후에는 직무급으로 바꿔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간부급에는 개별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젊고 근속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많았던 시대의 저임금 체계를, 중고령 장기근속 노동자가 늘어난 시대의 저임금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연공급 체계 역시 기업의 임금 부담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직무·직능급과 성과급을 도입하면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 상여금 확대는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는 통상임금 범위의 축소와 직결된다. 민주노총은 “상여금의 성격을 부정기적이고 비고정적으로 만들어 아예 통상임금에서 빼버리겠다는 것이며, 경쟁을 빌미로 높아지는 성과에 비해 임금은 하향평준화되고 차별도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편향적 매뉴얼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의 확대는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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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 소로 보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