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했는데, 선박관련 규제 완화하겠다는 정부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423171511997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손톱 밑 가시' 규제 폐지·완화에 선박안전 관련 규제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지만 선원과 여객의 안전은 뒤로 밀릴 우려가 크다.

22일 해수부의 '규제개혁 추진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국내 연안 운행 선박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규제를 풀었다. 예전에는 선장이 배의 안전관리체제를 검사해 부적합 사항을 조사하고, 선박 회사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선박 회사가 임명한 안전관리책임자도 배에 직접 타 별도 점검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선장 보고와 선사의 내부심사를 폐지했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한달에 한번 배를 방문해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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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항만 내 위험구역에서 이뤄지는 배 수리작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항내는 다른 선박들이 많이 오가는데다 수리작업 때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클 수 있어 그동안은 허가가 깐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업체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들만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라며 "하위 규정을 강화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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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업체들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면 손톱밑 나쁜 규제가 되는군요..

업체들은 좋겠네요..불편하다 하면 규제를 다 풀어주니..

항만내 위험구역에서 수리하다 사고가 나면 또 선장이나 선주 책임이 되겠군요..

도대체 정체성을 알수가 없는 정부네요..

결국 작년6월부터 폐지 및 완화된 규제때문에 이번 참사가 일어났을수도 있겠네요..

일본에서는 폐선될 쓰레기 배가 바뀐 규제에 의해 수입되서는 결국 이사단이 난거네요..

각종 구조변경에 따른 인허가는 어떤놈이 해줬는지.. 허가 기준에 맞게 해줬는지 명명백백

밝혀져서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JTBC뉴스를 보니 선박내 컨테이너 결박장치가 아예 없었다는군요..

어떤놈이 안전관리 책임자인지..참 대책없는 사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