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하는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정치인에서 선거나 임명 등으로 공무원이 된..)들입니다..

물론 국가 기관을 동원한 행위는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개인 돈, 개인 권한으로 하는 선거 지원 유세까지 금지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시선 팔려서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된다는 부차적인 이유는 제외하고요.

노무현의 열우당 지원 발언으로 탄핵 당할 때도 어처구니 없었지만,

솔직히 박근혜의 손수조 차량 유세가 문제된 것도 어이 없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유로는.. 이미 국민들은 노무현과 민주당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서로 배제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는 노무현을 보고 민주당에 투표하고, 박근혜를 보고 새누리당에 투표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국회의 의석수라는 것.. 지지 정당이 다수당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행사하는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것이죠.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과 그 정당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국회의 의석 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발휘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당 지원 유세까지 금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필요한 것이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공권력의 동원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