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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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영리자 법인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예고했습니다. 발표는 11일에 했고 7월 2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후 입법한다고 합니다. 의료 영리법인을 시행하게 되면 일단 가장 긍정적인 효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겠죠. 단점은 말 안해도 다들 잘 아실거고... 장점과 단점은 물론 이것 말고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것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되겠죠.
처음에도 말씀들렸지만 요즘 정부가 많이 이상합니다. 중학생 수준만 되어도 어쩌면 똑똑한 초등학교 6학년만 되어도 확실하게 느낄겁니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영리자 법인 허용후 장점과 단점이 최소한 동등한 입장에서 작용되어 질지 아닐지는 의심이 아니라 그냥 확신이 듭니다.http://www.redian.org/archive/71987 최근 삼성과 정부측에 대한 의료계에 대한 기사이며 http://www.youtube.com/watch?v=LlNdoBxNRdE 예전 뉴스타파에서 방영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그 어떤것이든 가능한 그리고 제지 불가능한 삼성. 호갱이를 만들어낸 각종 통신사와 현대. 최근들어 각종 언론사와 신문사 인터넷을 이젠 아예 대놓고 점령한 정부. 과장을 보태자면 월드컵 기간에 의료 개정안을 발표하는 정부... 이번 총리후보 사건을 포함해 요즘들어 상식밖의 사건이 언론과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길게봐야 외국의 시행착오 결과물들을 무시했던 4대강사업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정부와 대기업들의 행적을 봐도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흘러갈지 아닐지는 너무나도 명확한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입법 예고안 주소입니다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CONT_SEQ=301192들어가셔서 아랫쪽에 댓글을 달 수 있으니 찬성도 좋고 반대도 좋으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의료 영리법인에 대하여 장단점~ 각종 논문 (구글 의료영리법인 검색결과) https://www.google.com/webhp?sourceid=chrome-instant&ion=1&espv=2&ie=UTF-8#newwindow=1&q=%EC%9D%98%EB%A3%8C%20%EC%98%81%EB%A6%AC%EB%B2%95%EC%9D%B8
*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점http://blog.naver.com/ipudo/12020732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