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 위의 시행령' 손본다…국회법 개정안 발의

김영록, 행정입법 입법예고시 소관 상임위 동의 강제하는 개정안 발의
"행정입법이 상위법령 법률 취지 훼손하고 무력화시키는 사례 빈번"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2/2014062201147.html

사상인원 361명, 확실한 인과관계 피해사례 127건, 이미 사망한 인원 104명이란 경악할 사건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회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추진해 '위반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려했으나 '중대한 과실을 연속적·고의적으로 내는 경우'에 한해 법을 적용' 한다는 시행령에 막혀 무력화

세월호참사의 한 원인인 관피아문제

업계와 정부의 유착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퇴직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이익·협력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에는 취업을 허용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의해 무력화

위 두가지 사례에서처럼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을 무력화하는 폐해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

ps.

오랜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은 어찌됐나 궁금해서 검색하다 알게됐네요

사례 두가지만 적었지만 저런경우 꽤 많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