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의한 공부집행방해죄
http://ko.wikipedia.org/wiki/%EC%9C%84%EA%B3%84%EC%97%90_%EC%9D%98%ED%95%9C_%EA%B3%B5%EB%AC%B4%EC%A7%91%ED%96%89%EB%B0%A9%ED%95%B4%EC%A3%84
이건 위키에 나오길래 따온건데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행위를 이법을 근거로 처벌한다는건지는 영모르겠네요
위계(僞計)'는 타인의 부지(不知) 또는 착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비밀이든 공연(公然)이든 불문한다.
??뭘모르고 뭘착오했다는거지?
국가정보원직원법
http://www.nis.go.kr/svc/introduction.do?method=content&cmid=11789
엌ㅋㅋ이게뭐야 더이상 자세한설명은 생략한다...이건 그냥 다읽기도 좀버거워서 찾아만 놨네요
누군가 간단하게라도 설명해주시거나 해설기사 링크를 달아주실거라 믿어봅니다 ㅠㅠㅠ
아 추가로..아래 기사내용에서 또 이해가 안되는게 설사 자기사리사욕을위해서 내부고발을 했다쳐도 그게 죄가 되는건가요? 사리사욕을 법으로 판단한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되고 사리사욕으로 판단됬어도 그걸 왜처벌한다는건지도 이해가 잘안되네요. 손가락질하는거야 이해가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