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현실상 연임제는 일종의 금기처럼 굳어져있고 여기에 반론을 펼치는 경우는 잘없습니다.

박정희 주도의 반란으로 이후 펼쳐진 독재는 기존의 이승만의 독재와는 다른 모습을 취합니다.

이승만의 경우 초대 대통령의 입지에도 불구하고 쟁쟁한 독립운동가 출신과 뚜렷한 독립운동의 성취가 미비했고 한국전에서 보여준 대국민적 실망감과 배신감은 4.19전반의 밑거름이 됩니다.

무릇 절대권력이 부패하는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이를 수반할 강력한 경찰과 군대의 필요성이 부족했던걸 박정희 정권에서 이를 보완함으로 철옹성같은 독재정권을 확립합니다.

단지 박정희가 두려워해야할것은 4.19같은 민중혁명이 아닌 자신처럼 다른 누군가가 반란을 도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근현대사의 암적존재인 하나회를 창설하게됩니다.

일종의 사병조직으로 친위대성격의 이조직은 구일본군 장교출신들이 대거 후원하고 박정희정권의 창끝을 이룹니다.

하나회의 존재는 군부내 반란의 조짐을 미연에막는 동시에 이를 출신을 전반적으로 포진시켜 외부세력의 권력유입을 차단함으로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릴수없는 왕국의 정점에 서게됩니다.

이승만과는 다른 이같은 행보는 그가 펼친 기나긴 독재의 여정이 김재규의 손에 끝날때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출처불분명한 선전적 일화가 대중에게 퍼지고 반란으로 취득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조선왕실 복원을 시도하는듯 다양한 형태로 독재를 포장하고 오늘날에도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많은 민중들이 민주화앞에서 산화하고 기나긴 어둠의 독재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독재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남김으로 그누구도 연임제의 생각을 하지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가 힘을 얻는것은 언제나 사골우려먹듯 진국이 되어버린 북풍, 북괴의 위협으로부터 일원화된 지휘계통의 필요성과 집중으로 유사시 대응이 빠르다는것이 무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조차 이미 세월호를 통해서 얼마나 허망한것인지를 체험했습니다.

유사시 급변시 대통령제가 일원화된 지휘와 능동적 대응을 하기엔 대통령 한사람의 역량에 크게 좌우받습니다.

임기웅변에 능하고 상황판단이 탁월한 지도자가 그 자리에 있을때 빛을 보게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오히려 우왕좌왕 하면서 오히려 초기대응이 미진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5년의 촉박한 시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대통령에겐 너무도 빨리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나하나 책임지고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동의를 얻기엔 너무도 촉박한시간이 국민적 비난과 도덕성에 대한 의심을 묻어둔체 나아가야할만큼 절실한 상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 느낍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단임제가 연임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고 자칫 독재찬양자로 몰려서 선거판에서 자취를 감추어야할만큼 부담감이 크니 섣불리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나치게 권력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야당이 제구실을 못한지는 이미 판명나버렸고 실상 견제할 세력이 전무해진 막강한 권력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식으로 표출될지 기우가 앞서는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견제세력이 사라지면 좋은 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이로울게 없습니다.

이승만이후 윤보선대통령과 장면내각의 짧은 과도기는 오로지 부패와 혼란으로 일색된 무능함의 극치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론할 생각은 없지만 겨우 신생독립국가가 민중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걸음마단계의 과도기과정이 이후 반란으로 집권한 군부에의해 폄하된것도 상당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첫술에 배부를수없는 말그대로 과도기적 상황이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린 느낌입니다.

이후 장면내각으로 내각제는 혼란과 부패를 부추기는 무리들의 이합집산의 정치행태로 전락합니다.

저또한 내각제가 한국현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뜬구름같은 이야기라고 할수있지만 지금까지의 단임제의 문제는 앞으로 되풀이 될수있고 권력집중을 피하기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대통령제국가가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취하는것이 타당하지만 다른 보완할점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유입이 사실상 차단된 현정국에서 얼굴값 못하는 야당과 권력이 집중된 거대여당과 대통령의 독주체제가 과연 친서민적인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수있을지 우려됩니다.

내각제를 시행하길 바라는것보다 이런문제라도 끄집어내어서 지금의 꽉막힌 정국을 조금이나마 환기시키고 견제할수있는 상황이 오길 바랍니다.

장황하고 긴글을 읽어주신것에 감사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