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는 수사권기소권의 타당성 하나에 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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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영오씨의 개인신상은 특별위원회 권한의 타당성에대한 어떠한 영향도 줄수없다는거죠 김영오씨가 대한민국 역사에 한획을 그을 성인이래도 상관없고 천하의 개망나니래도 상관없어요 포커스는 수사권 기소권을가지는게 옳느냐 그거하나죠
반대하는 이유는 대충이정도로 압니다
1. 헌법위배
2. 전례가없다
3. 지나친권한
1번은 아닌거로 이미결론났으니 뺍니다 2번도 사실 구차하죠 전례가없으면 지금시작하는게 다음에 같은 경우의 전례가됩니다 그냥 몸보신하려는거로 밖엔 안보임 3번이 그나마 얘기해볼만한건데 그래서 이에대한 안전장치가 법원이있잖아요 백날 증거도 빈약한데 기소해봤자 법원이 차단합니다 결국 검찰이하는거랑 크게다를거없어요 그냥 조직이 바뀐것뿐
지금 이런식으로 이거하나에 초점을둬도 국민적합의 끌어내기가 매우힘든상황입니다 근데 전혀 관계없는 신상털기나 하고있고 이걸 방관하고있으니 누굴믿고 특별위원회에 이런 권한들이 없어도 될거같다고 고개를 끄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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