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수부족, 낮은 경상성장률 때문"

메멘토모리 작성일 14.10.11 16: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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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로 낮은 경상성장률을 꼽고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0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이 지난 3년간 내리 3%대였는데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 원 가량 빠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증세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리고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금연종합대책이 사실상 증세 성격을 가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수익자 부담 성격을 가진 물품의 값을 올리는 일을 증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며 담뱃값 상향조정은 "국민 건강 (향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답했다.

원문 주소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111300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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