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 통한 사이버 공안시대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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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실시간 삭제하라, 핫라인 구축하라, 재판에 회부하라… ‘사이버 대책회의’ 자료 단독입수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책으로 전담수사팀과 네이버·다음 등 주요 4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명예훼손 여부를 자체 판단해 직접 포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또 올 초부터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토록 하는 것은 물론 적극 구속수사토록 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 중인 것도 확인됐다.
정부가 사실상 인터넷 포털을 통제하에 두고 실시간 사이버 여론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어서 ‘온라인 공안시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회의자료에는 검찰의 사이버 단속방침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대책회의는 지난달 18일 대검과 정부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에서 모두 17명이 참석해 1시간30여분 동안 열렸다. 당시 회의에는 카카오톡 이외에도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 자료에서 검찰은 ‘사이버 유언비어·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주요 명예훼손·모욕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사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 등 법리 판단을 신속히 해서 포털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으로 ‘유언비어·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검색’하기로 했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대응 방안과 관련,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공판(기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회의 자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말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결국 검찰의 이날 대책회의와 강경 대응이 대통령 지적에 따른 것임을 시사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포털사들은 “위법적”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불법 정보 삭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모니터링을 할 경우 검찰이 정치검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미네르바 사건 때 위헌 판결까지 났던 것을 부활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060013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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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요즘 사람들이 점점 둔감해진다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이거 불과 5-6년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날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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