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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처벌에 대한의문

돼애지토끼 작성일 14.10.20 12:24:46
댓글 4조회 710추천 1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13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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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억 사기친사람이 고작 몇년구형받아 일당이 수백에서 수천이되는것이 문제시 되는것을 종종보곤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하루일당을 현실적으로 정해놓고 저액인 사람들은 그만큼채우고 수천억 사기친사람은 또 그만큼 구형하는게 지극히 이치에 맞는건데 여전히 이런부당한형태로 유지가 된다는게 이해가 잘안갑니다

혹시 이법을 개정하지못하는 제가모르는 이유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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