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드러난 일부분은 단지 방산비리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이것은 파헤치면 파는데로 나올만큼 누적된 부실과 비리의 집합체로 판단하는 의견부터 집중포화를 맞고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정치적 외교적 긴장관계와 정전중인 국가하에서 상존하는 위협을 직접적으로 대치하고있는 군의 특수성은 지금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수없는 철옹성이자 불문율이었습니다.

군의 현대화와 개혁의 칼바람을 떠나서 이제는 이런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성향은 언제든지 지금같은 어처구니없는 비리와 부패를 방지하기 힘든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화와 하나회 숙청이후 그간의 박정희, 전두환의 반란의 이미지와 정치군인의 일탈과 비행이 상당부분 일소되어왔다 믿어왔고 그 누구보다도 군부에 우호적이고 옹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남북이 정전중인 항상 국지적, 전면적 도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있는 세계 주요화약고중 한곳인 한국의 군과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과 일탈로 멍들어가고 있었는지를 잘보여준 비리의 총집합체입니다.

세계에서도 한국군만큼 정예화되고 잘 조련된 병력을 갖춘국가가 많지않을만큼 우수한 병력을 상시준비하고있는 우리군이 조잡하고 신뢰성조차 장담하기힘든 부실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국가방위를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한국의 비정상적인 군대문화가 이러한 부실을 가중시키는것중 하나가 장비와 보급의 열악함을 정신력으로 메꿀려는 후진적인 발상까지 더해져서 지금의 이러한 총체적 문제를 가중시킨 원인중 하나로 봅니다.

강한정신력을 보유한 군대는 전투는 이길수있어도 전쟁에서 승리할순없습니다.

뛰어난 무기와 원활한 보급, 그리고 지속적인 무력투사를 가능하게하는 효율적인 편제하에서만 현대적인 군대가 탄생하는것이고 그런군대야말로 현대전을 승리로 이끌수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현대전과 앞으로 미래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명피해의 최소화와 효과적인 병력보존을위한 노력과 자구책이 시작점이 되어야하고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유일한방법이 이러한 무기와 보급체계의 완성에 달려있습니다.

즉 장비와 보급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훈련강도와 정신력을 강조하는것은 장비보다 병력이 싸기때문에 소모해되도 된다는 구시대적이고 후진적인 발상을 기초로하기에 지금의 방산비리의 심각성은 상상이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자체적인 첨단무기의 국산화와 기술개발 미명하에 경쟁이없고 안일한 기술개발로 조잡한 국산무기까지 무조건적으로 채용할려는 비정상적인 정부의 행동에도 제동이 걸릴필요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개발비용과 시간소요로 섣불리 무기개발사업에 착수하기 힘들고 기존의 시장진입장벽이 높아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그 고충을 십분이해는 합니다.

무기와 군수품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고 우수해도 결국 소모품이고 좀더 경쟁력있는 무기조달능력이 최우선시 되어야하고 이것은 물품을 구매하는 정부의 능력이자 자질이라고도 볼수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더좋은 무기를 놔두고 국산제품을 구매하는것은 지극히 어리석은것이고 아직까지 메이져방산업체가 전무한 한국에서 이러한 무기와 군수품은 언제나 신뢰성과 검증에 물음표가 붙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만들기만하면 시동만 켜지만 일단 국산무기를 채용하고 보자는 심산이 경쟁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며 조악한 무기를 계속해서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가 우수한만큼 세계에서 경쟁할수있는 무기로 무장시키고 구색을 맞추는것이 당연하지 장비가 조금 구리니까 몸을 때워라 이건 언제적 발상이고 내전중인 아프리카 극빈국의 마인드이지 우리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합니다.

어차피 해외수출 생각도없고 만들기만하면 국내내수로 이익이되는데 여기서 경쟁력있는 우수한 무기체계가 개발되기를 바라는것은 요원할뿐더러 어쩌다 하나 잘만든게 나왔다고 이것이 꾸준할리가 없습니다.

방산위기가 왜 이토록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것은 이것이 바로 한국군의 실질적인 전투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책이나 중징계를 넘어서 전면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약속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탄조끼같은 경우 만일 전투시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고 파편이나 막는 수준이지만 병사들이 착용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안도감과 사기진작 효과는 기대이상으로 크게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값싸게 사기진작 효과를 얻을수있는 방법중 하나가 이러한 개인장구류나 보급품으로 여기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장비와 보급품을 지급한다면 이것은 그냥 돈을 태워없애는것이나 다름없는 헛짓이 될뿐입니다.

마치 1차대전의 소모전이나 돌격전을 생각하듯이 어차피 고지전은 불가피하니까 병력소모는 불가피하고 하나하나 장비수준을 높이기에는 예산과 현실적문제가 대두되어서 일절 생각조차 안하는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사시 소모전이 불가피하고 병력전체를 좋은장비로 대체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인지하더라도 최소한 병사들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장비와 군수품까지 이런 방산비리에 연루되는것이 얼마나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였나 보여주는것입니다.

경쟁따위 안중에도없고 정부의 세금에 기대어서 허술한 기술개발로 마무리할려는 방산업체와 정부의 안일함에 군의 허술함까지 더해져서 이것이 과연 정전중인 남북대치중인 군대의 현실인지 믿기힘든 현실을 그려내고있습니다.

남에집 귀한아들들 데려다놓고 유사시 목숨을 걸고 전선에서 싸워야할 병사들에게 애국심과 정신력만으로 전투를 수행하라는것은 2차대전중 공포를 광신적인 반자이돌격을 되풀이하며 정신승리를 외치는 구일본군의 모습일뿐입니다.

전쟁중 전투력을 급감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열악한보급, 부대의 고립. 엄청난 사상자발생만큼이나 주효한것이 믿을수없는 신뢰성없고 오작동 우려가있는 허술한 무기는 극심한 스트레스이자 피로감을 가중시키게됩니다.

그간 군의 페쇄성과 막강한권한은 우리가처한 현실상 어느정도 불가피하고 여기에 큰 의문을 가지지않았고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스스로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짊어질수준은 아니라는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민간차원에서 개입할수있는 제도적장치의 마련이 급선무로보이고 방산업체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완성품이아닌 부품단계에서의 확실한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하지않나 느낍니다.

예전에 스웨덴의 방산을 모델로 육성한다고 들은적이있는데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장미빛 청사진만 볼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충실한 다음에 그릴수있는 미래일분입니다.

군과 방산업체 정부는 눈에 띄는 가시적성과와 열매의 달콤함, 안일암에 빠져서 안주하지말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풀어진 매듭을 꿰매는것이 필요해보이는 시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우호적으로 옹호해줄려고해도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않는 촌극이라 실망감이 더욱 크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