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14. 11. 10.

FTA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산물이다. 또 치열한 각급 단계의 협상과정을 거친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중 FTA가 남긴 문제점과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협상이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하는 순간까지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너무 서둘렀다는 인상을 준다는 점, 미국 중심 TPP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적었다는 점도 의문시된다. 더구나 중국은 아직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고, 농산물 등에서도 추가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한다.
먼저, 협상 과정상의 문제점이다. 한·중 FTA는 2년6개월간의 협상을 거쳤다. 그러나 이렇게 긴 협상기간 치고는 진전 상황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가 간간이 흘려준 것 말고는 그 내용을 알기조차 어려웠다. 물론 협상 카드를 함부로 노출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한·EU FTA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와 비교해도 유독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는 점은 지적해야 한다. 경제단체들이 협상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지지성명을 낸 것도 부자연스럽다.
협상내용도 되짚어 볼 부분이 적지 않다. 사실 한·중 FTA는 양국 정상이 높은 수준의 FTA를 하겠다고 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다지 높은 수준의 FTA는 아니었다. 정부는 중국과의 FTA만으로도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GDP의 73%로 넓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알맹이다. 우리 측 이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