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의무급식의 당위성에 대한 반박...

세븐스프링스 작성일 14.11.29 1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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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고싶은 말은

내가 놀려먹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글을 썼다...?

다시 내 글을 똑바로 읽고 오시길... 

내 글에서 이 게시판 사람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는데... 

뭐 하여간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만 제시하면 저런식으로 받아들이는건 지금껏 많이 봐왔으니... 패스...   

 

장황하게 써주셨지만 역시 결론은 감성팔이

당위성을 설명하라 했는데, 하는말은 결국 자본주의 경쟁사회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 

이 짜증나는 경쟁 기반 사회에 대한 불만...

선천적 요소를 "최대한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말도 안되는 논리...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그런걸 완화 시킬수 있구나... 

곽노현의 기묘한 논리를 또보게 될줄이야... 

 

그나마 "생각해 볼만한" 논리는

우리가 공공의 혜택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공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주장

OK. 백번 옳은 말이다. 당연히 공공의식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쟁이 된 전면 무상급식만 따져보자.  

사람들이 공공의식이 부족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일까?  

천만의 말씀... 

"전면" 무상급식은 공공의식과 전혀 관계 없다... 

 

우린 공공의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택적 무상급식을 해왔다. 

공공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급식비 지원을 해준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가 구성원을 지원한다. 

국민들도 그것에 완벽히 동의한다

그거에 토다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상식적이고 잘돌아가는 시스템에 

2010년, 뜬금없이 서울 시의회와 곽노현 전 교육감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 난리가 난것이다.  


일단, 급식은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밥먹는것도 교육이라는 좌파들의 입을 물리게 하는 명 판결이다.

밥먹는건 교육이 아니다. 그냥 밥 먹는거다. 거창한 의미 부여 자체가 핀트에 어긋난거다.

 

이건희 손자, 국회의원 아들에게 밥값을 주는건 말그대로 의미없는 현금 살포성 복지다

계속 말하지만 당위성이 없다.

65세 이상 인구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는 젊은날 이 사회를 지탱해준 그들에 대한 국가의 부채의식이라는 납득할만한 당위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3~5세 무상보육은 출산율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대한 긴급조치다.

근데 전면 무상급식은 대체 무슨 당위성이 있나? 

급식비 무서워서 애 못낳겠다는건 그냥 어떻게든 딴지 걸고 싶어하는 자들의 헛소리고


결국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하니, 내가 직접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할" 당위성을 말해주겠다. 

똑바로 잘들어라. 


현재 무상급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시설 유지/보수비 조차 없어서 에어컨도 못틀고, 

벌써 시행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후퇴시키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아이들 먹는 급식의 질저하가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사설 도시락을 먹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100% 장담하는데 앞으로 전면 무상급식 시행지역의 사설 도시락 업계는 아주 흥할거다. 


아래 글 써준 님께서 차별이 두려우니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키고 있는것이다. 

이런걸 예상하는게 현실주의자다.

진보 좌파들은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 예상 못하고 

애들 밥그릇 뺏지 말라는 감성팔이나 한 과거가 부끄럽지도 않나?

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그들 낮짝 두꺼운건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을 지경이다. 


급식의 질이 낮아 먹을게 없어 아이들이 음식을 다 버리는건 이미 뉴스에도 나왔다. 

현실이 이런데 좌파 놈들이 토론 기어나와서 한가하게 뭐라 지껄이는지 아냐? 

그냥 걔네가 편식해서란다... 죽어도 급식의 질때문은 아니란다... 


뭐 대충 이런식이다. 

할말이 더 있지만, 이정도로 하겠다... 

전면 무상 급식은 결국 실제적인 당위성이 없다. 가 결론이다. 


위에 공공의식을 언급한 부분에서, 또 하고싶은 말이 있는데, 

당신이 잘난 인본주의자고, 진보좌파라면 

야권 정치인 보고 쓸데없이 전면 무상급식 이런 팔자늘어진 헛소리나 하지말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신경쓰라고 말좀 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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