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급식의 당위성?

토니몬타나 작성일 14.11.29 18:06:04
댓글 10조회 2,335추천 18

우선 글을 쓰기 앞서, 편의상 반말을 쓸테니

언짢으신 분들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무상급식이란 표현은 이하 의무급식이란

표현으로 통일합니다.

(무상이 아니니까....... 세금내서 받는 정당한

혜택이 왜 공짜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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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밑에 의무급식의 당위성을 따지는

글에 대한 피드백이다.


의무급식에 대한 내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의무급식은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시의성이 좀 이른............

아직 산재해 있는 다른 복지 이슈들보다

중요성이 낮다고 본다.

(공공보육, 노후 서비스, 의무교육 등등..........)


단지 아이들의 식사 문제라는 점이 

선거에서 주요한 메리트가 될 수 있기에

"무상급식" 이라는 지극히 계산적인 

명칭으로 이슈화 되었다고 봄.


그럼에도 이러한 의무급식에 대한 여러가지

논쟁들이 차후 의무교육, 공공보육으로 이어지는

여러가지 공공 복지 서비스와 맥락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당위성을 부족하게나마 설명하려고 함.

(어떻게 보면, 의무급식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편 복지 서비스의 당위성으로 확장할 수도 있는 이야기)


개인적으로 이러한 공공복지, 보편복지에 대한

여론을 공산주의 배급제에 대한 판타지로 매도하는

소리에 좀 짜증도 났고...........

(현대사회의 보편복지와 공산주의의 배급제는

근본적인 의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 


그리고 당연히 사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이 얼마가

되었든 그게 의무급식의 당위성이 되어주지는 않는다.

허나, 그 소리가 나오게 된 계기 자체가 애초에

"의무급식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꿈같은 소리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라는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서 나오게 된 논리다. 


따라서 사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이 몇조니 어쩌니

같은 소리 듣기 싫으면 "돈이 어딨다고 그런 복지를 하니?"

라는 소리를 안하면 된다. 애초에 그럴 돈이 어딨냐고

물으니, 그만한 돈이 우리에게 있었고, 다른 기회로 쓰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한 것 뿐. 

우리가 복지할 돈이 없는 처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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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서, 


의무급식의 당위성은, 

밥 굷는 애들에 대한 동정심도 아니고,

그 애들이 불쌍하니 거국적으로 돈 걷어서

우리 모두 같은 밥을 먹자고 하는데서도

나오는게 아니다.


섣부르게 논리적 준비도 없이 보편복지를 정치적

무기로 삼은 몇몇 정치인들이 티비 토론회에 나와

무슨 쇼를 해댔든, 그건 그 정치인들의 자질과

실력의 부족이고,


그것과 별개로 이미 보편복지에 대한 당위성과 연구,

사회학적 의미는 200년 가깝게 연구되어져 왔고, 

공론화 되어 왔다. 그걸 뭐라고 폄하하든,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를 대변하는 두 가지의 중심적

정치성향에서 하나의 축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보편복지를 망국병이라 일컫는 사람들조차,

자의와 상관없이 이러한 축의 혜택으로 성장하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를 갈때 타던 버스와 지하철,

아플 때 챙겨갔던 의료보험증, 

나를 사회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었던 공교육 과정들,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죄다 시장의 법칙에 따라

재화의 경쟁으로 운영했다면, 과연 이 게시판에

있는 분들 중 몇분이나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겪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을까? 


요컨데 공공복지라는 것은 시장의 법칙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있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쟁력을 발휘하는 인간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과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다. 

즉 공공성이 뒷받침되어야 시장도 돌아가고 인간의

경쟁도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한다. 

(일례로, 기업에서 자주 벌어지는 심각한 범죄들은

대부분이 공공의식을 상실하고 개인과 기업의 이득을

극단으로 추구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지) 


인간으로서 권리와 존엄이 보장된 삶이라는게 단순히

배만 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철학만 존재한다고

되는것도 아니다. 일정한 경제적, 사회제반적 조건위에

성숙한 수준의 사회철학과 의식이 동반되었을 때,

인간의 권리와 존엄이 추구되는 개개인의 삶이 가능해짐.

(요컨데 달마다 회사에서 돈을 벌어도, 허구헌날 야근하고

집에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주말에 잠만 쳐자야 되는거면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거임. 그런 삶은 결국 파괴된 형태로

흐르게 된다. 집에 들어와도 자식들과 대화 한마디 못하고

거실에서 배내밀고 티비 리모콘만 주무르는 우리 아버지들 ㅠㅠ)


과연 내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요딴 잡설들을 늘어놓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결국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무엇일까? 억대 연봉의 능력자? 어학의 마스터?

자랑스러운 한국인?(두유노......) 


모든 사회의 공교육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이란 

결국 하나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도덕수준과 의식수준을 지니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

그 정체성 추구가 결국 사회의 생산성이 되고 개인의

행복이 사회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그것.


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어떤 사회구성원을 양성해내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학급내에서 소외된 학우를 죽을떄까지

집단괴롭힘하는 행태가 악순환처럼 자리잡은

공교육 현장은 그 존재 자체가 절반 정도는

실패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한국, 일본, 미국!!)


윤서인이 조이라이드에서 말했다,

어릴떄부터 차이를 가르치는게 정말 올바른 교육이라고.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한거고, 모두가 평등할 수 없으며,

그러한 불리함에도 노력으로 그걸 극복하고 성공하는

인간을 만드는게 올바른 교육이다, 이 말이겠지.


건국 이래 우리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이러한 성공 명제에

부합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왔다. 어느덧 학급의 시험 등수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었고, 그렇기에 그 등수는 내 생존을 위한 

달성목표가 되어버렸다. 분명 예전 사회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비인간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회가 더욱

경쟁적이고 극단화 되었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수용하며 성장한다. 


교실은 정글이 되고, 약하고 소외된 놈은 짓밟히고 괴롭힘당해도

지가 못난거고, 찌질하고, 병쉰인거고....... 내가 그런 처지가

되기 싫으면 나보다 못난 놈을 밟고 강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그건 성적이 떨어진게 아니라 내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오는거다. 약자가 될수도 있는거다. 부모님들도

그런 사회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아이에게 편한 소리는 절대

못한다. 


뭐랄까, 처음에 이런걸 의도한건 아니었지만

(의도한건 아니었겠지. 우리 사회가 무슨 악마 소굴도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친구와 친하게 지내거나, 

같이 교감하거나, 서로를 배려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먹어야 하고, 내가 더 얻어야 하고, 

내가 무시받지 않아야 하고, 내가 남을 더 무시하는

입장에 서야만 하는 걸 자꾸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종용하게 된다. 안 그러면 니가 약자가 되고 잡아먹히니까!!

우리 사회는 약자에게 어떤 관용도 베풀어주지 않아.

한번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야 임마.

빛쟁이로 자살하거나 서울역에서 노숙하기 싫으면

친구 신경쓰고, 니 정체성을 고민할 시간에 수학문제

한문제를 더 풀어............ 니가 누구고 뭘 원하는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한게 아니야. 일단 살아남는게

중요하다. 살아남고 생각해.........


이런 생존경쟁에서 나에게 뭔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무기는

천군만마다. 특히 부모의 재력은 내 스스로의 능력이 

떨어져도 얼마든지 내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무기지.

어느덧 선천적 요소들은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무기 중

하나가 되어버렸고, 아이들은 그 요소에 따라 인간을

판단하고, 가르고, 계급을 나누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학습한다. 이도저도 선천적으로 타고난게 별로 없는

애들은 자신의 노력보다 그런 무기가 왜 나에겐 없을까부터

먼저 생각하게 된다.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허이구

어른들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합시다. 진짜, 진정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이런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쳤나요? 애들 사교육비 떄문에 투잡 뛰는 아버지,

마트 알바하는 어머니가 방문 닫고 돈 떄문에 고성 높이고

싸우는 소리를 듣는 아이가 "이 모든건 긍정적으로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다못해

그렇게 부모가 죽을 고생해서 교육비를 대주는데, 

그 아이에게 교육 과정이란 과연 나를 찾고 노력하는

과정일까? 아니면 부모의 생존과 내 생존을 걸고 

완수해야 하는 서바이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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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내가 좀 극단적으로 글을 쓰긴 했다.


하지만 절대!!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저러한 극단적

설명과 상관이 없다고 부정할수는 없을거다. 

오히려 왜 요즘 애색히들은 왕따를 만들어내고

인성이 저 모양일까? 를 더 잘 설명해준다고 

확신하다. (물론 저런것만이 원인으로 작용한건

아니고, 공교육과 가정교육의 붕괴와 가족역할의

상실 등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된거지.)


나는 경쟁을 좋아한다. 경쟁은 인간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노력한만큼 달성한다는 보상 정의도 훌륭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좋아하고 (ㅋㅋ)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든간에

시장경제와 자유경쟁의 기조를 지켜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시스템의 장점은 어디까지나,

그 경쟁의 주체들이 올바른 도덕수준과 의식수준을

갖추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은 주체들이

경쟁시스템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면 


약자의 인권이 박탈되고, 강자의 욕망을 위한 레일만이 돌아가고,

개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어 맞다. 현재 우리사회가 걷고 있는 길이다.


이러한 잔인한 주체들이 올바른 경쟁을 하기 위한 의식이란

무엇일까? 그게 바로 "공공의식" 이다. 


내가 차지한 위치, 내가 하고있는 일, 이게 단순히 내 사유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만이 아닌, 사회의 한 부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거고, 내가 이걸 사익을 위해 과도하게 추구하면 필히

공공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런 의식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수준인지는 지난 "세월호 참사"

에서 만방에 입증되지 않았나 싶다. )


우리 사회는 왜 이런 공공의식이 낮을까?

정몽주니어 말대로 미개해서? 풋, 우리나라 사람들이

냄비근성이 있고,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막나가는

면이 있지만 그건 고유의 국민성이고, 그건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거다.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고유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함. 봐라, 우리가 재난에 그렇게 성숙하게 대처한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던 일본 국민들을. 그들은 자민당

정권이 저토록 부패하고 실정을 반복해도 절대 갈아엎을

생각을 못한다. 이건 그들이 성숙해서가 아니라 그냥

국민성이 그런거다. 아마 개네들은 자기네 정권이

군대 동원해서 국민들 쏴죽여도 가만히 있을지도

모른다. 일장일단이 있는거임.


우리에게 이런 공공의식이 부족한 이유는 

단 하나다. 우리가 공공의 혜택을 통해 성장했다는

의식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쟁시스템에서 오로지 "나의 능력" 으로

혹은 "우리 부모님의 희생" 으로 내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밤새면서 코피 쏟아가면 공부해서 내가 잘된거고,

우리 부모님이 소팔고 논팔아가며 공부시켜서 내가 잘된거야.......

이건 역경을 이겨내고 성공을 쟁취한다는 우리 고유의

성공명제, 그것에서 비롯해서 만들어지는 경쟁 시스템

안에서 너무나 타당한 생각이다. 내가 남들을 밟고 이겨내서

쟁취한거지. 내가 누구 덕봐서 그런건가? ㅋ


국가가 내가 공부하는데 뭘 해줬나? 돈을 줬나? 

아니면 커피라도 하나 뽑아줬나?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이 공공사회가 뭔 도움을 줬다고 내가 공공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죽어라 노력하고 우리 부모님이 희생해서

이제 성공을 좀 맛봤는데, 좀 즐기면 안되는거야?

좀 삥땅쳐서 집도 사고, 우리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는데

그게 나쁜거야? 공금 좀 횡령해서 내 지난 날 우리 가족의

희생과 노력에 보답 좀 하면 안되나? 


당연히 우리 자식들도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데

 이 나라가 눈꼽만치의 도움을 주지 않을걸 알기에

나는 온갖 부정을 시도해서라도 자식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위치를 주기위해 노력한다. 

위장전입, 부정입학, 군대면제 등등등....

그게 사회에 해가 될건 알지만, 뭐 어때? 이 사회가

나에게 해준게 없는데, 내가 왜 이 사회를 신경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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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이것도 되게 극단적으로 상황을 설명한거고,

(우리사회에서 성공한 모든 이들이 저런다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위 성공한 자들이 저지르는 부정과

비리는 오늘도 신문지면을 가득 채웁니다 낄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의

한 축에 저런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알것이다. 


왜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부정부패 청정국인지 궁금한가? 개네들은 그냥 기본적인

사고안에 자리잡힌 생각이 이런거다.

"이 사회가 나를 키웠다. 그러니 당연히 나는 내 욕심보다

이 사회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걸 또 개떡같이 알아들어서, 국가권력이나 공권력을 위해

내 개인의 존엄성이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걸로 오해하지는 말길

국가가 내 존엄성과 권리를 위해서 바리바리 이바지 다 해줬는데

왜 그걸 포기하겠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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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 길게도 돌아왔다.

지금 글을 쓰는게 뭔가 구조를 생각하면서

쓰는게 아니라 막 타자 갈겨지는대로 쓰는거라서

압축이나 효율이 전혀 없다. ㅠㅠ  프리스타일......


자 이제 의무급식 이야기를 해보자,


왜 우리는 이건희 아들놈한테까지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할까?


그건 굶는 아이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도 아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올바른 경쟁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양되어야 하는 공공의식, 그 기본은 사회가 공공서비스로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고 나는 그것 덕분에 성장하고 있다는,

이 사회는 나와 어떤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는 항상 

그 끈을 달고 사는 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국가는 개인이 낸 세금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다시 개인에게 공공복지와 서비스로 그 혜택을 돌려주는

기브 앤 테이크야 말로 정말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불공평한게 맞다.

평등하지 않다. 

외모부터 능력, 세세한 장점까지 인간은 모두 다르다. 

서로 경쟁하고 생존해야 하는 사회에서 이것은

내 약점이 될수도, 무기가 될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는 학교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가르치는 곳이지 생존경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다. 학업평가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범주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서로 어울리는

그 가운데에,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 메리트를 통해

세상과 대면할 수 있게ㅡ해야하는데, 거기서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돈을 대줄 수 있는가라는 요소를

왜 아이들이 고민해야 하는가? 


물론 서로의 경제적 차이는 꼭 그런게 아니더라도

느끼게 되어있다. 부자집 아이는 비싼 신발을

신을 것이고 가난한 아이는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신발을 신겠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것까지

어떻게 컨트롤하겠나. (내 아이에게 입히는

옷과 신발, 학용품까지 국가가 간섭할 순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적어도, 학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부모들이 도시락 만들 시간이 없고, 여의치 않아서

학교측에게 대신 선택을 맡긴 급식 대행 서비스라면.........

그것 정도는 개인의 경제적 차이가 아닌, 

공공서비스로서 각자에게 이 사회가 혜택을 주는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자식 밥은 내가 먹인다!! 라고 주장할거면 

왜 애초에 학교나 학부모회가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에서 식당을 만들어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나요? 

자기가 애들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만들고 그래야지)

어차피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매 한가지인데,

공공저변을 위한 의미로 쓰이는게 내 자식들과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지닌 내 자식들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리는 학교라는 공간에 더 어울리지 않나?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생존을 강조하고

경쟁을 종용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선천적 요소는 하나의 "권력" 이 되었다.

특히 경제적 배경은 가장 대표적인 권력이고, 

잘생긴 얼굴, 싸움 실력, 말빨 까지....... 

지금 아이들 교실 가봐라, 이러한 선천적 요소가

권릭이 되고, 아이들끼리 구분을 나누고, 권력구조를

파생시키는 상황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런 공교육 환경에서 성장한 애들이 사회 나가면

어떤 짓을 할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의 배경요소로 저울질하고 서열을 정하고

구분을 한다.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지니까

어떤 취급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월등한 사람은, 강자니까 뭔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개네들이 커서 중장년이 되고 사회 핵심이

된다.


이런 경쟁이 올바른 경쟁인가?

교육은 어째서 교육일까? 무지랭이 수준의 인간을

후천적으로 가르쳐서 사람으로 만드는게 교육이다.

선천적 요소가 아니라 후천적 요소가 훨씬 중요한게

교육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현장은 각자의

선천적 요소가 더 중요시하게 대접받게 되어있고

후천적 노력을 하려는 애들은 선천적 조건에 벽을

느끼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경쟁사회를 통해서 느껴야 하는 "차이" 라는 것은

온전히 각자 개인의 능력의 차이, 각자가 가진 메리트의

차이여야만 바람직한 구조를 갖는다. 누구나 인간은

메리트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는한 이 메리트는 항상 발휘되게 되어있으니까

선천적 요소는 어떻게 놔두든 선천적이기에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따라서 후천적 노력이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 

그 선천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자연히 이루어진다.

하지만 안그래도 존재하는 선천적 요소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권력구조" 로 만드는 사회는 결국 후천적 

노력을 축소시키게 만들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노력보다

신세한탄을 하도록 만든다. 증거가 있냐고? 지금 우리 사회를 봐라.

노력을 통해 선천적 요소를 극복하는 성공명제가 진정으로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그게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점점 힘들고 무시당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개인의 노력" 운운하는건 언어도단이지. 


의무급식에서 또 핀트가 벗어나게 글이 진행되었는데
(프리스타일.......)

결론적으로 공공서비스, 보편복지는 공공의식을 함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최소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종인 급식만큼은 아이들이 각자의

선천적 요소를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어차피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같아요 여러분)

선천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후천적 노력을 더욱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어야만 각각 개인들이 후천적 노력을 통한

도전에 적극적이게 된다는 것. 오히려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보편복지에 가까운 교육서비스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 나아가 사회가 주는 혜택을 통해

성장했다는 공공의식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이 사회를

더욱 바람직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물론 이런 원론적 이야기만으로 의무급식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 가장 중요한 세수와 재원의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왜 우리 사회가 현재 보편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봤다. 물론 부족하기 짝이 없음. 내 날림

잡지식에 근거해서 나온거니까. 관련 서적 제시하면서

폼나게 하고싶은데 주말에도 회사 나와서 뚱땅거리다

쓰는 글이라 엄청난 프리스타일이 되어버렸음. 

"뭔 근거로 이걸 원론이라 랍시고 떠드냐?"

라고 하면 나도 할말이 없다 ㅋㅋㅋ 부끄럽다 ㅋㅋㅋ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보편복지가 

망국병이라는 말은 보편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꽤 많은 시간을 지낸, 옛날의 영국이라든가

저기 남유럽 국가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라고

전해주고 싶다.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쭈욱

국가성장모델을 기반으로 극도의 경쟁사회를

추구하며 성장해왔다.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봐라, 이 중에 복지로

인한 문제가 있나? 대부분이 극단적 경쟁과

집단성장만을 중요시한 결과로 인한 문제들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계속해서 집단성장을

추구해야 하는걸까? 자고로 이러한 문제를

똑같은 경쟁, 집단성장으로 해결한 국가를 나는

본적이 없다.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실업난 등등)

물론 보편복지가 무조건 해답인것도 아니고, 

이게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 사회는 다른 가치로 전환해야만 하는

때가 왔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구체적 복지정책보다 더 중요한게 그 사회가 견지하는

가치와 의식의 전환이다. 


어떤분이 그냥 이 게시판 사람들을

놀려먹고 우월감 느끼려고 작성한 게시글에

나도 모르게 버닝해서 그 놈의 당위성

설명하려고 발버둥치다보니 읽기 피곤한

글을 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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