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정치가치관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댓글 7조회 848추천 3
데모크라시민주주의의 대전재는 그럼 무었일까?고대 그리스식 민주주의는 인본주의를 그 중심에 두지 않는다민주주의의 민주는 스스로 가치를 인정받고 강한자 시민을 전제로 한다시민은 스스로를 보호하며 만인과 만인의 투쟁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권리를 요구할 힘을 가진자를 의미한다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노예를 두고 부리며 경제적 자치권을 구축한 사람 무기와 말을 소유하여 전쟁이라는 시민의 합의하에 구성되어 울타리가 된 국가의 비합리적 위기상황에서 무력을 투입할수 있고 스스로 가치를 보호할 무력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그래서 남자시민에 의해 보호받는 위치에 속할 수밖에 없던 여자의 정치가치 참여가 근대사회인 200년 전 쯤에서야 겨우 인정 받기 시작한것이 그리고 서구의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과격함 혹은 진취적인 사회참여의 시작을 여성의 군대복무 문제로 강조하는 것이다.그래서 민주주의는 만인에 대한 민인의 투쟁을 가능케 하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며 주권 즉 시민의 권리를 국가 권력의 근본으로 한다 또한 시민이 한시적으로 대여해 주는 주권은 시민의 모든 권리가 아닌 일부 권리에 한하며 이로 인해 시민에 문제 발생시 국가의 권력구조를 흔드는 가치가 아닌한 법은 개인의 권리를 우위로 설정한다.
한국의 상황은 매우 독특하다한국은 동아시에 에서 민주주의를 주입받은 역사로 보면 두번째 정도이다 중국은 2차대전을 거쳐 2차대전 이후에도 내전과 공산주의 체제안의 문화혁명기를 통과하며 왕정사상의 허물을 벗는데 짧게는 50년의 혼란을 격어야 했다.태국은 아직도 왕정체제이며 입헌군주제를 취하지만 그들의 왕에 대한 어떤 의식은 쿠테타 군사정권마져도 왕의 허가에 의해 정권의 확보를 최종 인증받는다싱가폴만이 도시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정착이 완성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있다.일본과 한국의 민주주의 과정은 일본의 2차대전 패전으로 인한 미군정 속에서 강제 주입과 다름없이 이루어 졌다.물론 일본의 왕권주의 심리는 아직도 강하며 미국에 대한 반발과 일왕에 대한 독특한 사상적 보호주의를 기반으로 일왕실을 보호하는 속에서 의원 내각제라는 독특한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심화하여 들여다 보면 재벌기업과 의원들에 의한 권력의 분권 즉 쇼군에 의한 통치와 상징적 일왕체제 라는 전국시대 쇼군 체제의 근대적 발전형대로 보여질 정도이다.한국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한국의 근대화는 단절에 가깝게 이어져 현대화와 겨우 끈을 대고 있다고종황제의 근대화 도입은 조선왕조의 멸문과 일본과의 한일합방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근대화 자체가 부정적인 외세의 주도로서 그것도 자원및 인력 약탈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게다가 그 청산 마져도 조선의 시민세력 혹은 자주적 조선내 조직이 아닌 미군정과 소련군정하에서 이루어져서 군정의 편리에 의해 청산이 마무리 된다.소련의 일제 청산의 경우 소련군정의 비호를 받아 대중에 대한 입지가 약했던 김일성 세력의 북한내 경쟁자인 자주적 민족적 공산주의혁명세력의 정치적 학삻의 대의명분으로 이루어졌다.한국 정부또한 미군정의 사상적 정치적 대리자로 지목된 이승만 정부의 통치를 위해 대중적 입지가 강한 임시정부 출신의 민족적공산주의 자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보단 민족적 의식이 강한 김구를 대표로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 배제와 더불어 행적적 편리를 위한 일제체체하의 관료들의 흡수로 이어져서 대중의 지지기반이 약한 상태에서의 정부권환 강화를 위한 민주적 독재로 급속하게 변질되어 졌다.4.19의 민주의거는 시민혁명의 태동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치적 민주적 대중의식의 확장을 불러온 일대 사건이지만 말 그대로 사건으로서 마무리 될수 밖에 없는 사건이 후속타로 벌어진다.박정희의 5.16 군사 쿠테타에 의한 군사독재로 이어지면 4.19에 의한 의식의 확장은 뒤로 미루게 된다.이러한 과정속에서 전근대적 동양적 전제정치 체제인 유교사상은 민족적 사상 전통적 사상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한국 교육의 기반이론으로서 자리잡게 된다.민주화 정부의 공교육이 전제적치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하는 유교사상이 기반이 된다는 비합리가 한국에선 그리 큰 방향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것이다.민주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니다.헌법 1조2항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의 주권은 시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시민의 권리 일부이지 국가나 정부가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 전부가 아닌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한국의 문제는 아직도 시민의식이 근대적인 가운데 사회는 고도화 첨단화를 향해 나아간다는데 있다,정치가나 기업의 리더들은 아직도 유교적 관점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정치해야할 이들로 보고있다.그들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과정의 문제이니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그들의 성향에서 기인한다.즉 정치가가 비자금과 사생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를 위해서 작은 문제는 치워둔다 라는게 사실 시민혁명을 통해 성장한 시민의식 사화에서는 인정될수 없는 가치관인 것이다그들의 권리는 시민들이 투표로서 인정한 일부를 나누어 준것이면서 또한 시민의 문제제기에 의해 권리회수 또하 당연한 사회에서 정치가는 시민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고 봐야한다는 것이다.이는 기업도 마찬가지 이다기업의 근간을 기업가의 창업정신으로 보는 한국에서나 재벌의 비합법적 축재와 상속이 문제제기가 없다기업의 토대인 사화와 기업의 서비스 대상인 시민의 권리를 위해 기업의 합법성과 사회적 도덕성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사회적 리더 혹은 기업가의 창업정신과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에서는 기업가의 작은 문제는 가난한자의 부자에 대한 시기 그 이상이 아니라고 치부되어 버리는 사회 의식구조가 되어버린다.
4.19의 의미를 퇴색시킨 5.16 쿠테타를 비판하고 개인적으로 박정희 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낮게 볼수 밖에 없는 이유는그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쿠테타와 유신은 결국 대한민국의 아니 한국과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시대를 역행하여 과거로 보내버린 비합리적 권력 투쟁에 의한 정권 찬탈일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시민의식을 낮다고 비하하고 그 이유를 시민의 개인들에 의한 나태로 보면 안된다.시민의식은 개인이 평가할만한 것이 아니며 특히 그속에 속한 우리자신이 스스로를 높게 의식하며 타인을 비하하듯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을 가진바 지금 한국의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박정희 전두환 두 인물의 주도적 군사 쿠테타를 옹호하고 대중을 기만하는 기득권층과 그들을 옹호하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와 그 사이트의 구성원에게 묻고 싶다당신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가?
프로즌피어의 최근 게시물
-
[2]대선 방송을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