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세수의 총합은 연방세, 지방세 포함 약 6200억 유로(현재 환율로는 한화 790조 정도이고, 2013년 정도라면 800조 넘었을듯) 

인듯 하며,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대략 3000억 유로 선에서 예산을세우고 지방정부들의 예산 합계도 그정도가 되는것 같습니다.

독일의 1년간 예산과 우리나라 1년간 예산을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것 같네요.(독일 연방정부와 우리 중앙정부 예산의 단순 비교라면 차이가 크지 않은듯 하지만,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한다면 차이가 크네요) 

하지만.........

독일의 총 GDP가 우리나라의 2.5배 정도고 인구 또한 8천만을 넘는등 두배 정도의 국가 규모라는 점.....

연간 총 예산 지출액을 넉넉하게 800~900조 정도라고 하고.....

우리나라 중앙(360조 정도-2015년 기준 최근 기사들 참고), 지방정부(대략 151조 정도-2011년 기준 행안부 자료 참고),

예산 합(우격다짐으로 대략 510조)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구 1인당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액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SocietyState/PublicFinanceTaxes/Taxes/TaxBudgets/Tables/CashTaxRevenueMillionEuros.html

를 보시고

정부 지출액을 살펴볼수 있는 표로는 아래쪽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듯 하네요. 

조금 주의해서 볼 부분으로는....

지방예산의 지출액은(Lander와 와 Municipalities and associations of municipalities)중복으로 잡히는듯 하며

EU share도 연방정부 예산 내에 중복으로 잡히는것으로 보임.....

음....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덧셈을 하면 잘 안맞아요. -,-

공공예산 지출 총액은 표 상단에 나오며, 순서대로 보면 

연방정부 지출액은 3500억 유로, 지방정부는(Lander인듯) 3200억 유로 정도를 지출한듯 하네요.

그리고 social insurance는 우리나라의 4대보험의 조상뻘인 독일의 '사회보험'인듯 합니다. 이건 정부 예산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적지출에 관한 집계를 해서 표로 만들때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는거 같아요.(이게 연간 사회보험 기금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사회보험 쪽으로 납부되는 개인별 납부액을 말하는 것인지는 좀 헷갈리네요. 아마 전자일듯 싶긴 합니다만)

위키등에 나온 선진국 정부 예산표에 나오는 독일의 예산 총합은 이 사회보험 부분이 포함된거 같습니다.   

어쨌든 아래의 링크 참조...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SocietyState/PublicFinanceTaxes/PublicFinance/ExpenditureRevenuePublicBudgets/Tables/Expenditure.html

독일의 복지에 기여하는 큰 부분중 하나는 사회보험인거 같네요. 개인 소득의 25% 정도가 '사회보험' 기금에 납부되고 있다고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것 같습니다.(이것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

우리나라에서 4대보험의 납부요율을 그정도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면 그것 나름대로 저항이 만만치 않겠죠.(실업급여의 경우는 업주랑 반반 부담이니 업주쪽 저항도 쩔어 버릴듯. 그리고 독일은 사회보험들이 고용주, 또는 정부와 개인이 1:1의 비율로 부담을 하는듯 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대학까지 이루어지는 무상교육이라던지 일상적인 복지관련 비용은 또 연방정부나 지방 정부들의 예산 내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니 부러울 따름이죠.

최근 꾸준하게 독일 정부 예산과 우리나라 예산의 비교 글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해한것이 아닐수도 있으니까....탐구하는 마음으로 링크따라 들어가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 

( 독일의 경우 최근 계속 적자재정 운영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균형재정에 거의 도달했다고 메르켈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 기사에 뜨고게 된거죠. )

이걸 처음에 웃긴글터에 올렸었네요. 실수로 말이죠. 원래 이쪽으로 올리려고 한거여서 조금 수정해서 옮겨옵니다.

웃긴글터쪽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