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를 열면서 첫 시험대는 건보료 개혁일 겁니다.

세모녀를 위한 개혁이라고도 알려진 이 건보료 개혁은 바로 혁신안 발표당일

없던 일로 만들었죠.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서민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자영업을 하는 입장으로 기대를 했지만 많은 실망을 했구요.

그리고 어린이집 CCTV설치와 폭행 및 학대를 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란 약속을 하고도 법사위가 하루만에 뒤집어 버려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 어린이집 아동보호 정책....

어린이집 원장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양심선언한 어린집교사는 동종업종에 취업을

못하고 신고한 학부모들은 아이 입학을 자체로 제한하는 만행이 이제 계속되어 어린이집

학대는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철처히 하겠다란 약속은 물건너갔죠.

또다시 크리티컬을 맞은 것이 있죠.  김영란법...... 부패척결을 하겠다라고 3년 이상 논의

를 하면서 질질 끌다가 걸레짝법으로 만들어 피할 사람 다 피하고 면제받은 사람과 대상

축소 및 엉뚱한 대상을 집어넣는 등 참 어이가 없게 만들었죠.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면 대부분 다 피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걸래짝법도 법조인들은 헌법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리고 정치인들 조차도 헌법 운운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서민법부터 어린이보호 그리고 부패척결법까지 유명무실화

뭘 했는지......

한숨만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