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충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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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네.. 북한의 새마을운동이 천리마 운동이고, 히틀러 아래의 독일도 명칭은 없지만 비슷한 것들을 했다.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푸틴 같은 놈들이나 좋아하는걸로 자위질하는건 좀 비겁하지 않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당시에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농촌에는 어마어마한 빚이 쌓였고 이탈농하는 농민들이 속출했고 지금의 대도시 위주로의 편중 현상의 원인이 되었고 그 빚은 누가 값고,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냐.
박정희가 당시에 수출입국이니 경제입국이니 하면서 (사실 이 모든게 1957년부터 시작된 각종 경제 개발 정책 이승만 말기, 1960년 경제 개발 3개년 계획을 포함 산업 인프라 구축 민주당 정권인 장면 정권에서 나옴) 말아 먹고, 차관 빌려와서 메꾸는 것을 반복하다가 중화학 공업을 한답시고 이 때도 차관과 혈세를 끌어다가 망하니까 또 메꾸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 차관에는 한일협정 대금(독도밀약), 베트남 파병(이 때부터 국민들 성금을 군인에게 직접 줄 수 없게 만듦) 등 한두가지 문제가 아니었단다.
박정희가 정말로 수출 입국을 세우려고 했다면 물가를 안정시켰어야 경기 과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당시 물가 상승률을 보면 결코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지...
여튼 또, 당시에는 수요도 없었던 대규모 토건 사업들을 일으켜 재정을 팽창시켰는데 가장 큰 예가 경부 고속도로지. 지금도 멍청한 S 자 형태인데, 대도시 위주의 편중 현상과 기형적인 도로 구조 때문에 이제와서 다시 지역 균형 발전에 돈이 쓰이고 완공 후 수 년 안에 준공 때 들어간 돈보다 유지에 들어간 돈이 더 많았음.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반대를 했니 어땠니 하는데 IBRD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런 형태의 고속도로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거고,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볼 때 급히 재정 팽창을 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한거지.
IMF 보고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래. 집권 초기부터 주가 조작 파동으로 인해 제 2 금융권은 무너졌고, 오일 쇼크, 대외발 경제 위기 등 재정 팽창을 해서는 안될 시기였다고. 감당 못할 수준의 재정 팽창을 일으켜서 박정희 기간에는 외환위기를 수 차례나 겪었고 1차 외환위기 때는 당장 다음 날의 석유도 수입 못해올 정도였어. 박정희가 18 년이나 독재하고 전두환이 집권 했을 땐 IMF 에 대기성 차관을 빌려와 경제 신탁 체제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좋았고 그 때부터 가혹한 재정 긴축에 들어가 물가 안정을 꾸림.
이후, 97 년도에 대규모 토건 사업은 아니지만 외환을 빌려줬다가, 상환 시기에 맞물려 상환 능력이 없게 되어 IMF에 차관을 빌리게 된거지. 즉, 대규모 재정 팽창을 했다가 97 년 외환위기가 오고 대기업들은 도산하고 이어서 국민의 정부는 형편 없는 외환 보유고를 물려 받아.
그 결과, IMF 의 신탁 체제에 따라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각종 가혹한 긴축 체제와 고용 시장의 유연화를 해. 그래서 국민의 정부는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행했고 이때 대외 투자 시장을 개방해. 그 까닭에 코리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를 하지.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단 수 년 만에 텅텅 빈 외환 보유고에서 타국을 빌려 줄 수 있는 수준인 순채권국이 되었어. 평균 5~7% 의 경제 성장과 저 물가의 시대였지. 지금의 유일한 경제 성장 동력인 IT 도 이 때 대대적으로 (어쩌면 지금보다 융성했다고 봐야지) 성장했고 엄청난 일자리를 제공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지.
국민의 정부에 대해 북한에 돈 퍼줬다. 어쨌다 말이 많은데. 이건 참 다각도로 욕을 쳐먹어야 해. 누가 욕을 쳐먹냐면, 돈 퍼줬다고 말하는 애들.
북한에는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돈이 UN이나 미국에서 들어간 돈이 훨씬 많아.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돈의 대부분은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돈이 대부분이야.
그럼 이들은 왜 북한에 계속 기업을 포함한 자본을 넣었을까? 이는 냉전 시대 때 자본주의 진영이 공산주의 (이 때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적 이데올로기로 공산 주의를 하고 있었으니 이렇게 부르겠음)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업을 키움.
기업을 키워서 이들 국가에도 자본을 넣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 나라의 정권에 의존적이던 경제를 기업을 발생시키면서 자본에 의존적이게 만듦. 그리고 발생하는 경제적 차이가 군사력 차이까지 발생하면서 공산주의 진영이 몰락의 길을 걸음.
북한도 같아. 북한의 모든 잉여 생산물 (북한에 매장된 지하 자원들을 해외로 팔면서 생기는 돈도) 을 북한 정권이 독식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립시켜봐야 지들은 왕처럼 호위호식하는데, 무너지겠냐. 50-60 년 가까이 고립 시켜놨는데 무너졌었나?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개성 공단을 포함해 각종 경제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북한 주민들이 기업들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당장 내일 밥상을 북한 정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면서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일어나고 북한 정권이 받은 돈으로 무리하게 쓰면 쓸 수록 대외 의존적이게 될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 위험을 방지하려고 하는건데. 북한 정권이 자기들 끼리 무너지든, 붕괴되어 우리나라에도 위협을 끼치든 우리는 2000만명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거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일본까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고 별에 별 짓을 다 하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도적인 역할도 못하고 있고 만약 통일 되었을 때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게 주도권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
종합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북한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정경을 분리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독재자에 맞서 싸울 힘을 주는거고, 통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통일 비용을 장기적으로 감소 시키기 위함이야.
이런 방식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냉전시대부터 이어져 온 가장 현실적인 통일론인데 무조건 북한에 돈을 퍼줬느니, 빨갱이라느니.. 이런 사고 방식이 아니라 건설적인 통일론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실책도 있는 국민의 정부 였지만(또 3 당 합당과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인으로서의 실책도 있었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님) 수 차례 북한을 거들먹거리면서 김대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납치해서 몰래 죽이려고 했던 것도 미국이 구해줌) 어쩌면 가장 북한 정권을 싫어했을 사람이 민족적 차원과 미래의 경제 동력이라는 생각에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고, 번역도 많이하고 책도 많이 썼을 만큼(Yes24에서 검색해도 잔뜩나와) 준비된 대통령이었기에 진짜 경제를 살린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져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 경제, 통일까지 다방면으로 성장했고 우리가 복지라는 것도 이때 출발했다는 점, 각종 사회 보장 제도가 시작된 시대라는 것이 그 때라는 점만 봐도 국민의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를 얼마나 발전 시켰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
내 말에 반박하고 싶으면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해주길 바란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29549
부들 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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