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와의 차이점[편집]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A%B3%B5%EA%B3%B5%EB%B6%80%EC%A1%B0

공적부조를 뜻하는 공공부조와 복지에 가장 가까운 사회보험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베와 분란종자들은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처럼 좋은 토론 한번 해보려는거니 너네들은 다른 글에서 보길 바랍니다 

감성보다 이성이 우위인 분들을 위해 하나 하나 보죠

1 목적 : 공적부조조는 사후 대응  / 복지는 사전 대응이네요 

사후대응은 이미 발생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거고 사전 대응은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을 

해서 이를 막자는겁니다 그런데 선별적 복지를 하면 예비 사회적 약자를 구분할 수 있나요?

너네집 망할거다-지원 

너네 부모가 이혼해서 한부모 가정이 될거다 - 지원 

너네 부모님이 두분다 조기 사망해서 조손가정이 될거다 - 지원 

너네 부모님 실직할것 같다- 지원 등등등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기에 복지는 보편적이어야만 하는겁니다

2 이념 : 공적부조는 선택주의 / 복지는 보편주의네요

선택과 보편의 차이네요 선택이 님들이 말하는 선별적 복지주의라는 괴랄한 단어입니다

복지 자체가 보편이라는 의미를 갖는겁니다

3 원리 : 공적부조는 무차별평등(평등주의) / 복지는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것 같네요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조세형평, 조세평등 이런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나 똑같은 세율과 세금을 내자는 건가요?

아니요 비례원리입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이게 비례원리고 조세형평성입니다

그리고 공적 부조의 형평은 노인정책 등을 보면 답 나옵니다 

노인이면 누구나 즉,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면 누구나 경로우대증 똑같이 발급받고 똑같은 혜택을 받는거죠

삼성 이건희도 경로우대증 받아서 지하철 공짜 이용 가능하다는겁니다

4 대상 : 공적부조는 소수의 빈곤계층 / 복지는 국민이네요

국민들에게 베푸는게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은 복지라는건 부정 안하시겠죠?

그리고 토론 중 느끼기도 하고 전부터 궁금하던게 언제부터 인간의 감성이 이성의 하위 감정이 되었나요?

이성이 감성보다 우위적이고 세련되고 올바른 판단이고 뭐 그런건가요?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만 하나요?

생존에 대한 이성도 있었지만 감성이 있었기에 인류문명이 있는거 아닌가요?

농담으로 한 마디 드리자면 세종대왕이 백성들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기에 만들어진게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칭송받는 한글입니다 

과학은 잘 모르지만 위대한 발명품 중 인간의 감성에서 출발한것도 많고 사회제도적 정치적 시스템도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은 특히나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지 이걸 이해득실 효율성 이런걸 따지면

그 사이에 소외된 이웃들은 죽어갑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보자는 감성이 나쁜건가요?

뭐든지 극단은 나쁜거라면서요?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제발 우리 국민들끼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고 아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은 부분 좀 보이지만 급하게 쓴 글이라 다듬을 시간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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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분입니다 게시글 쓰는동안 무간님 댓글남겨주셔서요

제 입장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자는게 아니라 상처 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지는게 선별적 복지에요 

제가 주장하는건 상처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를 하자는거고요 

명확하게 다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